국가 자본주의,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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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세포
2024.11.22조회수 1회

"국가 자본주의, 미국"이라는 측면으로도 생각해볼 수 있음. 1단계. 유동성을 뿌린다. 2단계. 돈이 성장을 만드는 곳으로 흘러가게 만든다. 지금까지 1단계는 잘 수행했음. 다만 2단계에서—어떤 이유로든—민주당의 방식은 미국의 동의를 얻지 못했음. 하지만 공화당이라고 2단계를 포기하진 않음.


트럼프 패밀리의 2단계:

1) 상대적 고금리. 돈이 미국으로 고이게 만듦. 이건 암세포(중국과 친구들과 잠재적 친구들)에게 영양분이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효과도 있음. 인플레와 성장이 고금리를 유지할거라고 생각함.

2) 친기업적 정책. aka 규제완화. 쉽게 말해, 바이든과 공산당의 빨간펜 선생질의 중단. 기업가 선생님들이 알아서 베팅하십시오. 자율권 드릴게요. 사고나면 그 때가서 같이 생각해 봅시다.

3) 작은 정부. 사회적 합의가 불가하거나, (조지 프리드먼이 말하듯) 비효율적이도록 설계된 기계거나, 이해하지 못할만큼 복잡해서 등등의 이유로; 정부는 비효율적일 수 밖에 없음. 자연스럽게, 미국을 효율적으로 만드는데 있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작은 정부라는 결론에 도달함.


기계를 발명하는 일과 그 기계가 크게 유지 관리할 필요 없이 잘 작동하도록 하는 일은 별개의 문제다. 그래서 생각해낸 해법은 이 기계를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방법이었다. 그들이 설계한 힘의 균형은 세 가지 중요한 목적을 달성했다. 첫째, 법의 통과를 어마어마하게 어렵게 만들었다. 둘째, 대통령은 폭군이 되기가 불가능했다. 셋째, 의회가 달성할 수 있는 목표는 사법부가 제한했다. 건국의 아버지들이 발명한 놀라울 정도로 비효율적인 정부체제는 설계자들이 의도한 대로 작동했다. 정부가 하는 일은 되는 일이 거의 없었고, 그나마 하는 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정부는 국가를 보호하고 어느정도 국내 교육을 유지하기만 하면 되었다. — 조지 프리드먼의 어느 책 중에서 챕터 01 미국의 정체와 안절부절 못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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