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없는 한국

2024년 10월 11일, 한국은행이 첫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기준금리는 3.5%에서 3.25%로 0.25%p 낮아졌고, 이는 긴축에서 완화로의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의 실질적인 효과는 즉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통화정책의 평균 전달 시차는 29개월로 나타납니다.

완화적 통화정책은 성장의 불씨를 살리는 동시에, 여러 부작용을 수반합니다.

첫째, 자산 버블 형성 위험이 커집니다.

둘째, 좀비기업의 양산 우려.

셋째, 금융기관 수익성 악화 가능성입니다.

한국의 가장 뚜렷한 부작용은, 단연 서울 중심의 집값 상승입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벌써 전월 대비 0.54% 상승했죠.

한국은행의 연속적인 금리 인하는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저금리 환경에서 투자자들은 수익률 높은 부동산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고, 이는 결국 자산 가격 상승 버블 가능성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낮은 금리가 정말 성장으로 연결된다면… 집값 정도는 참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곧바로 30.5조 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