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권위주의 도래한 것인가?

최근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이 정국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이는 검찰이 독점해 온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찰 개혁에 찬성하는 이들은 "검찰 자체가 이미 막강한 정치 권력이었으므로, 그 힘을 빼는 것이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입장을 고수한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검찰의 힘을 뺐더니, 그 권력이 오히려 통제하기 쉬운 경찰이나 공수처 등 다른 정치적 기구로 넘어가, 결과적으로 대통령(행정부)의 권력만 더 막강해졌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한국의 사례처럼 검찰의 기소와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보편적일까?

• 영국, 미국 등 다수의 영미법 국가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은 기소 여부만 판단하며, 검찰이 수사에 직접 관여하는 권한은 제한된다.

• 반면 프랑스, 독일, 한국 등 일부 대륙법 국가는 검찰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거나 직접 수사에 관여할 수 있다.

검찰 폐지 찬성론자 입장들의 논리는 분명하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삼권분리이며, 대한민국 정부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나뉜다. 기존 검찰은 '행정부'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총장의 임기가 보장되는 등, 행정부 내의 '독립된 섬'처럼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왔다. 이 때문에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조차 검찰을 통제하기 어려웠으며, 이는 '검찰 독재'라는 비판과 함께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다. 따라서 이번 개혁으로 검찰 조직을 '공소청'(기소 담당)과 '중수청'(수사 담당) 등으로 쪼개는 것은, 행정부 내의 권력 재배치일 뿐 삼권분리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고 그들은 주장한다.

하지만 이 개혁이 민주주의에 진정 필요한 것일까? 한국의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며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막강한 권력을 지녀왔다. 이는 분명한 사실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에 추진된 이 개혁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 범죄 2개로 대폭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그러나 개혁의 과정은 그 내용만큼이나 논란적이었다. 정권 교체를 앞둔 시점에,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다수 의석을 이용해 불과 21일 만에 법안을 통과시켰다. 권력의 진자는 곧바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격에 나섰다.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정의를 폭넓게 해석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