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협정 개요
2025년 7월 말, 일본과 미국은 임박한 관세 인상을 막기 위한 포괄적인 무역 및 투자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정에 따라 미국은 미국으로 수출되는 거의 모든 일본 상품(자동차 포함)에 1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여 , 이전에 위협받았던 훨씬 높은 관세를 대체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8월 1일부로 예고했던 전면 25%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일본이 반도체·에너지·방위산업 등 미국의 핵심 공급망에 자금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이른바 “Japan Investment America Initiative” 는 일본 공적 금융기관(JBIC, NEXI)이 지원하며,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 내에 재투자하는 파격적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내부에서도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이 협정을 "양국 국민의 국익을 보호하는 협정" 이라고 규정했
야당 의원들은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에 대해 우려를 표명 하고 협정 조건에 대한 명확성을 요구
2. 관세 및 시장개방 조치
미국: 일본산 자동차·기계·전자 등 전체 수입품에 단일 15% 관세 부과(이는 1940년 이후 최고치). 철강·알루미늄에는 기존 50% 관세 유지.
일본: 자국 수입관세는 대부분 현행 유지(공산품 평균 1% 내외). 다만 미국산 쌀의 쿼터 내점유율 확대, 미국 안전기준 차량의 추가 시험 생략 등 비관세 장벽 일부 완화. 또 ‘세이프가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