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관점에서 본 다보스 이후의 미국과 유럽




다보스 포럼 이후 제기된 미국과 유럽 사이의 이슈를 짧게 정리해 본다.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표면적으로 이 사안은 ‘그린란드 매입’이라는 비현실적 영토 이슈와 ‘관세 부과’라는 무역 문제가 뒤섞인 상태였다. 하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서로 다른 영역의 이슈를 하나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교환하는 전형적인 경제외교의 패키지 딜에 가까웠다고 본다. 이 협상 과정에서 힘의 균형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그리고 구조적으로 어떤 선례가 남았는지를 관찰자 시점에서 복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우선 왜 그린란드가 협상의 지렛대가 되었는지 살펴봐야 한다. 단순히 땅의 크기나 자원 때문만은 아니다. 핵심은 그린란드에 위치한 피투픽(Pituffik, 구 툴레) 기지다. 이곳은 그냥 주둔지가 아니라 미사일 경보와 우주 감시 임무를 수행하는 전략적 요충지다. 미 우주군이 운용하는 조기경보 레이더와 위성 통제 네트워크가 이곳에 있다.

피투픽 우주군 기지(Pituffik Space Base)
미국 입장에서 실리적인 목표는 이 땅의 ‘소유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소유권 이전은 국제법적으로나 덴마크 내부 정치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기지 운영의 자율성 확대, 시설 투자(군사+자원 안보 통합)에 대한 접근권, 그리고 북극권 감시 역량의 강화다. 소유하지 않아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면 효용은 소유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오히려 관리 비용이나 정치적 부담은 줄어든다. 기존 1951년 방위 합의라는 틀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확장’하는 방식은 접근권을 확보하기에 매우 효율적인 수단이다.

출처 : Yale Law School, Avalon Project, “Defense of Greenland: ...






해당 글을 읽으면서 생각 정리가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관점에서 생각해본다면, 전쟁 심리 악화로 국내 방산주가 조정이 있을 때에는 기회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글이라 많은 것을 다루지는 못했는데요.. 그린란드는 단순히 미국과 유럽만의 대립구도가 아니라 제3의 플레이어 러시아, 중국까지 엮어서 볼 사안이긴 합니다. 중국만 봐도 2018년 그린란드에서 공항을 지을 때 숟가락 얹으려다 덴마크가 급전 빌려와서 중국 자금 못 들어오게 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언론에는 많이 안 나왔지만 사실 미국의 압박이 있었고 이번엔 미국이 중국 배제+자원 접근권까지 따낸 상황이긴 합니다. 당연히 투자 관점에서는 방산도 주목해야 하겠지만 유럽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섹터라던가 미국 자원 접근권에 따른 수혜주 희토류, 우라늄 관련 업스트림 기업들도 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전체 방산섹터에 대한 뷰는 지정학적 이유로 좋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조적변화로 인하여 점점 자국위주의 산업형태가 만들어 시점인것 같습니다. 유럽이 방산에 투자를 할때 과연 한국방산기업의 구조적 수혜가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또마스터님 글 읽으면서 또 공부꺼리가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탄자님~ 저도 방산 쪽은 앞으로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밍 잡기가 저에게는 아직 어렵습니다. 방산제품을 단지 수출품이 아니라 전략자원으로까지 확장시켜 보면 이 또한 셈법이 복잡해지는 듯합니다. 우리 투자자들이야 타이밍 잘 맞게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데 무기를 판 흔적은 뒤로 옆으로 압박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무기에 피해를 보는 나라와의 관계 또한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명분과 실리를 잘 구분해야겠지요. ㅎㅎ 저도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게 미국이 설계한거라면 미국이란 나라는 참 인재풀이 대단하다고 생각되네요.
저런 모든 유무형의 이득을 다 사전에 계산할정도의 고도로 발전된 관료시스템이 존재하는 것도 놀랍구요.
자유시장경제의 우월함은 인재의 운용방법에서도 탁월함을 보이는것 같습니다.
정리 감사드립니다.

미국의 인재들이 사전에 이득을 계산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봐도 알 수 있긴 합니다. ㅎㅎ그게 전쟁의 명분이었던 적이 많죠..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몇몇의 소수의 집단에서 이렇게 큰 계획을 한다는 것이죠. 관료의 연속성도 있지만 .. 민간과 공공의 경계가 유연하다는 부분을 저는 가장 크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도 실수 많이 하긴 합니다. 하지만 결국 문제가 터졌을 때 미국은 '가용할 수 있는 옵션' 이 이미 서랍 속에 많이 준비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명료한 글 감사합니다.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문도 그렇지만 댓글질문과 대댓글도 퀄러티가 높아서 정말 매번 감사하네요 잘읽었습니다

하루에도 쉼 없이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 속에서 이렇게 댓글까지 달아주심에 늘 감사할 따름입니다.~

미국에 대응할 수 있는 금융(약 8조 달러의 미국 자산)이라는 무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걸 활용할 생각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이 유럽에게 독이 됐네요.... 조금 더 강하게 나갔으면 미국이 어떻게 반응했을 지 궁금하긴 합니다 ㅎㅎ

좋은 의견이십니다. 살짝 제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유럽 입장에서 미국 자산은 단순한 경제적 잉여가 아니라 ‘안보 비용의 선지급’ 성격이 강했습니다. 러시아라는 실존적 위협 앞에서 나토(NATO)와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해야 하는 유럽이, 미국 금융 시스템을 타격한다는 건 사실상 ‘안보 자살골’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유럽이 금융을 무기화했다면, 미국은 이를 동맹 파기로 간주하고 안보 공약 철회나 무역법 301조 발동 같은 초강수로 대응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유럽의 선택은 실기(失機)라기보단, 안보가 경제를 압도하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