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생각

OBBBA 통과로 부채한도 문제가 해결되었고, 이제 TGA 잔고가 채워진다. 그냥 재정지출만으로도 국채발행이 늘어나야 하는데, TGA를 채우기 위한 약 5000억 달러의 추가 국채 발행 공급이 예정되어 있다. 2023년도에는 이 문제를 2조 달러가 넘게 들어 있었던 RRP 잔고의 유동성으로 해결했다. 지금 남아 있는 RRP 잔고는 약 2000억 달러. 이 국채 공급을 어떤 수요가 받아낼 수 있을까? 이 수요가 받쳐지지 못한다면 2019년 레포 발작과 같은 초단기 자금 시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베센트 장관은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이 문제를 준비하고 있었다. 지금 SLR 규제 완화와 스테이블 코인 법안(GENIUS ACT)이 준비되어 있다. 그런데 떠들썩한 분위기와 달리 이게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 든다.

일단 이미 통과된 스테이블 코인 법안부터 생각해 본다.

스테이블 코인 법안은 미국 국채 수요를 만들어낸다고 한다.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을 사는 돈은 어디서 나오는걸까?

스테이블 코인은 신용창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동성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그만큼 1:1로 초단기채를 사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사업의 수익성은 최대 미국 기준금리 이자인 셈이다(물론 이 사업을 계속하면 이자로 이자를 굴리는 복리의 효과로 더 큰 수익을 누릴 수는 있을 것이다). 내가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은행의 지급준비율은 8%인데, 스테이블코인의 지급준비율은 100%인 셈이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 돈의 흐름을 추적해보자. 미국의 빅테크가 100억 달러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했다. 100억 달러에 대한 1:1 준비금을 유지해야 하고, 매월 준비금 구성 내역을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회계법인 검토를 받아야하니, 100억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 후 1달 이내에 100억 달러 국채를 매입해야 한다. 그럼 일단 100억 달러가 있어야 한다. 아직 스테이블 코인을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았다면, 자기 돈 100억 달러로 국채를 매입해야 할 것이고, 고객에게 판매하는 동시에 발행했다면 고객 돈 100억 달러로 국채를 매입해야 할 것이다. 그 돈 100억 달러는 어디서 올까? 스테이블코인 사업자나 고객의 은행 예금에서 올 것이다. 그냥 민간의 돈이 스테이블코인 사업자를 경유해서 국채 매입을 통해 국가에게 넘어가는 것이다. 이 경로에서는 완벽하게 국가재정으로 인한 민간 자금의 구축효과가 발생한다.

그럼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고안한 사람들은 무슨 돈을 타겟으로 한 걸까?

처음에는 주식시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