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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지분형 모기지에 대한 말을 꺼냈다.
그냥 ‘집값오르겠네’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글을 읽어보고 나니 한번 뇌피셜을 굴려볼까 한다.
보아하니 예전에도 비슷한 정책을 했다가 흥행하지 못했다고 함.
이유는 손익을 배분하는 구조에 있는 것으로 보임. 예전엔 손실발생시 공유하거나, 개인이 떠안아야 했음.
이번에는 수익은 공유지만, 손실은 국가가 떠안는 것으로 정해질 듯.
아무튼 개인입장에선 주택가격이 반토막이 되어도 손실이 없음. 집값이 그렇게까지 떨어질 일은 드문일이니 개인으로썬 안할 이유가 별로 없음.
아마도 당연히 모두에게 풀레버리지 풀매수 땡기게끔 하지는 않을것임. 그러자니 나랏돈이 위험함.
아마 집값 한도라던지, 가능한 조건 등을 타이트하게 맞춰놓을 것으로 보임. 정확한 조건은 아마 다음 정부가 구성되면 윤곽이 드러날듯.
당연히 정책이란게 그러함. 지금 이렇게 한번 던져놓고 여론 보면서 어찌 될지 간 본다음 하든 말든 조정하든 할 것임. 실제 실행은 다음정부 (아마도 민주당)일 것임. 이런걸 보면 지금 이렇게 정책이 슬그머니 던져진 것은 민주당쪽에서 할 거기 때문에 흘려본다고 봐야 함.
내가 문통 시절 부동산 공부를 좀 많이 했었는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