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3일 가치

주말이네요. 금요일 저녁 일주일간 미뤘던 휴식과 깊은 잠을 잤더니 토요일 아침 읽고 운동 하러 나왔습니다. CFA공부하며 FSA를 모두 끝낼 상황이라 부담없이 이번주 주말도 마무리되겠네요.

검찰 개혁으로 온 나라가 소란스럽더군요. 보완수사권에 대한 부여 여부와 수사를 담당할 중수청의 행정안정부 산하 신설, 기소를 담당할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으로 검찰청을 해체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죠. 대법관 증원에 대한 부분과 법관 평가위원회 위원의 인사를 국회에서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 독립성 훼손으로 반대의견이 많구요.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가치를 지키기위해 필요한게 무엇인지와 독립성과 견재의 시스템의 구축 등의 주요 운영원리들이 결국 이 소란의 핵심에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