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28일 독립성

주말입니다. 오후에 교회에 다녀왔다 저녁을 가족들과 함께 하려합니다. 오고 가는 길에 인천 모대학 로스쿨 교수께서 저술하신 자본시장법을 읽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뉴욕거래소에서 스피치 하시며 MSCI포함관련 언급을 하시더군요. 26년 관찰대상, 27년 포함여부를 결정한다는 언론기사입니다. 2년간 자본시장의 선진화가 더욱 진행되지 않을까하는 예상이며 개인적으론 이번정부에서 완수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기본적인 판단은 국내 기업들의 피지컬이 그만큼, 국내 경제의 규모와 수준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걸 의미할겁니다. 다만 자본시장의 선진화와 더불어 정책적인 측면에선 소위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정책이 진행되고 있다는건 모두 다 아는 사실이구요.

트럼프대통령의 행보는 관세와 스테이블코인,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입장을 보면 잘 이해가되는 거 같은데 통화정책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줄거라는 판단에서 일테지요.

법관의 독립성을 국민의 권리라고 표현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사법권의 중심에 법관의 독립성이 있다는 의미일텐데 중앙은행의 행정부에 대한 독립성과 같은 연장에서 보면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왜 필요한지 다시 생각해봐야 할 시점인것 같기도 하구요.

비슷하게 audit function의 3년마다의 재선임이 의미하는 바도 동일할 겁니다. 왜 독립성이 필요한가는 결국 이해관계가 품질을 떨어뜨리고 문제를 일으킬만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독립성이 설계도면 상 시스템을 지탱하는 핵심 프레임이라는 걸 겁니다.

일반적으로 통계학에서 말하는 독립성의 경우 두 변수사이의 관계를 표현하죠. 행정부라는 변수와 중앙은행이라는 변수가 서로 독립적인 관측값을 내야된다는 규칙이 현대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성립에 필요조건이라는 의미가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