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blog.valley.town/@ancks_2/post/6811d7fc4a41e039cf388bf5
이전 글에 이어서 작성..
실정과 동떨어진 규제로 인해 데이터센터 산업에는 병목이 발생했었다. 그러나 정부 움직임에는 변화가 생기고 있다. 민원 리스크는 경감되었다. 법리, 행정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위 사항에 내용을 살펴보자.
규제 완화 움직임을 이끈 동인이 있었으니, 바로 DeepSeek이다. DeepSeek은 AI를 만들기 위해 엄청난 자원이 필요하다는 편견을 깨트렸다. Scale-Up을 이끌고 있는 미국에는 경각심을, AI에서 뒤쳐지고 있던 국가에겐 희망이 되었다. (현직자들의 인식은 크게 변한 것 같지 않지만 적어도 정치권과 일반인에겐 큰 인식 변화가 이뤄졌다)
국가주도로 AI, 그리고 데이터센터 투자에 대한 정치권의 의지가 강해졌고, 여야를 가리지 않는 지원 의지가 표출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전략수립을 위한 포럼을 진행해 국가 단위의 투자를 계획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곧 AI, 데이터센터 관련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24년 12월 'AI 기본법'이라는 이름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 진흥에 초점이 맞춰진 법안이 제정됐다.
AI 기본법에는 건축 규제, 수도권 집중 완화 정책의 보완, 전력공급 관련 규제에 관한 혁신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국가 AI 컴퓨팅센터를 구축하고, 지원사업 및 세제혜택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AI에 관한 내용은 보기 드문 여-야 협치가 이뤄지고 있기에, 향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대선을 앞두고 있는 지금, 각 대선 후보들은 AI 투자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1)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는 AI R&D 세제 지원과 예산 증액을 통해 민간 투자 100조원을 통해 AI 산업 진흥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GPU 5만장을 구매해 국가 AI 클러스터를 꾸릴 ...

와~ 흥미로운 기업 정성적 리서치 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 글 늘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