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과 불가능성정리




주택청약업무 수행기관에서 근무한지 어언 6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전문성을 갖췄다기엔 아직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업무 과정에서 겪은 경험과 청약제도 등에 관한 소회를 남깁니다. 혹시 주택청약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ㅎㅎ
==========================================================================================
사회적 선택이론이란 여러 대안 가운데 사회 구성원 전체의 선호를 반영하여 어떻게 사회적으로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독립적인 개인에게 있어 최적의 선택은 아주 단순합니다. 비용-편익 분석으로 순효용이 극대화되는 선택지를 고르면 됩니다. 비용은 가격으로 명시되어 있고, 개인의 효용함수는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죠. 혼밥러의 경우 점심으로 짜장면이 먹고 싶다면 짜장면을 먹으면 될 뿐입니다. 반면 이것이 둘 이상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사회적 선택의 경우 아주 복잡해집니다. 사회적 선택이론에서 적절한 가정 하에 사회적으로 최적인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론이 바로 Kenneth Arrow의 불가능성 정리입니다.
팀 막내가 점심식사를 고르는 상황을 생각해보겠습니다. 구성원은 팀장, 과장, 대리, 사원이고 선택지는 한식당, 중식당, 일식당이 주어졌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팀 전체적으로 최적인 선택방법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계급 순으로 선택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팀장과 사원은 한식당을 골랐다면, 나머지 2명의 부서원들이 중식당을 골랐다고 한들 부장의 결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팀원들이 팀장님들 위해 자신의 선택지를 양보한 셈입니다. 즉 독재자의 경우입니다. 2명을 위해 2명의 의견을 묵살한 것이므로 사회적으로 최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다수결은 어떨까요? 팀원의 각 선택지에 대한 선호가 다음과 같다고 하면
팀장: 한식당 > 일식당 > 중식당
과장: 중식당 > 일식당 > 한식당
대리: 중식당 > 일식당 > 한식당
사원: 일식당 > 한식당 > 중식당
한식당 1표, 중식당 2표, 일식당 1표로 중식당이 결정될 것입니다. 여기서 한식당과 중식당만을 비교해보면
중식당보다 한식당을 선호하는 사람: 팀장
한식당보다 중식당을 선호하는 사람: 과장, 대리, 사원
으로 한식당 1 vs 중식당 3으로 명백히 중식당이 선택됩니다. 하지만 일식당과 중식당을 비교해보면
중식당보다 일식당을 선호하는 사람: 팀장, 사원
일식당보다 중식당을 선호하는 사람: 과장, 대리
즉, 일식당 2 vs 중식당 2이므로 중식당이 최적의 선택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일식당과 한식당을 비교해보면 3 vs 1로, 일식당도 중식당과 경쟁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렇게 다수결 제도에서 두 선택지 간 우열이 가려지지 않는 것을 콩도르세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다수결의 콩도르세 패러독스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보다 룰입니다. 이는 여러 대안들 가운데 개인들의 선호 순위를 종합한 후, 총합이 가장 낮은 것을 선택하는 규칙입니다. 이를 응용한 대표 사례가 호주에서 시행하는 선호투표제 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완벽한 방법은 아닙니다.
케네스 애로우는 적당한 조건 하에서 2명 이상의 사람과 3개 이상의 대안이 있는 경우 바람직한 선택 방법은 존재하지 않음을 ...

안녕하세요. 청약에 대해 고민하다 우연히 읽게되었습니다! 청약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로 해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부분이 글에 잘 나타나있네요! 역시 제 입장에서는 해지하는게 나아보입니다 ㅠ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