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vs. AI 반도체/소프트웨어, 트럼프가 TACO가 될 수 밖에 없는 이유





1. 2025년 9월 29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수출통제 기업을 확대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들이 자회사나 3국을 이용해 규제를 우회해왔는데, 본 규정에서는 수출통제 명단에 있는 기업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이 50%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도 자동으로 수출통제를 적용받게 만들어 우회 통로를 차단한 것이다.
2. 이에 중국은 2025년 10월 9일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방침을 발표했다. 2025년 12월 1일부터 중국산 희토류뿐 아니라 관련 기술을 이용해 생산되는 제품까지 통제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존에는 군사부분 희토류에 대한 수출여부만 개별심사해왔으나, 앞으로는 첨단반도체/AI 등 민간 부문 희토류도 개별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희토류는 반도체 등 최첨단 장비에 필수 소재지만 미국은 희토류 생산을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중국은 희토류 공급에 있어 압도적인 우위를 갖고 있다. 중국은 이미 미국의 ‘아킬레스건’인 미국산 대두 수입도 중단한 상태다. 중국은 이어 14일부터 미국 관련 선박에 대해 특별 항만 서비스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3. 이에 트럼프는 2025년 10월 10일 곧바로 중국의 희토류 통제에 대해 “국제 무역에서 전례 없는 일”이라며 “11월 1일부터 미국은 중국에 대해 현재 부과 중인 관세에 추가로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추가 조치에 나설 경우 시점을 앞당길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 한편, “11월 1일 우리는 모든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중국) 수출 통제도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관세 발효일은 11/1로 이달 말 예정되어있던 APEC회담 (10/31) 이후이기에, 회담 전까지 어떻게 진행되는 지 지켜봐야한다.
4. 현재까지는 담판을 앞두고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전초전이라는 분석이 많다. 트럼프도 정상회담 ...

APEC에서 호주와 deal 해서 오히려 중국과 더 멀어질 가능성도...

희토류는 환경오염때문에 호주가 커버치긴 어려울 듯하지만.. 한치앞을 알 수가 없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리칭님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