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리는 현대 금융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한 축이다.
길게는 98년 IMF이후, 짧게는 08년 서브프라임 이후로 우리나라는 꾸준히 저금리라는 금리 방향성을 기조로 경제가 움직여왔다.
하지만 저금리 기조가 변곡점에 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와 관련된 생각을 쭉 정리해본다.
지금의 금리 수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역시 '인플레이션'이다.
인플레이션이 없다면, 각 국가는 가장 낮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유인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민주주의에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칠 수 밖에 없고 자산 시장을 키울 수록 지지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인플레이션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지속적인 낮은 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진다고 할 수 있다.
22~23년도 크게 이슈가 되었던 인플레이션이 다시금 커질 수 있는 요소는 크게 3가지다.
국제정세
관세
인구구조
'국제정세'는 과거 글로벌 공급망에서 제조 공장이 자연스럽게 가장 인건비가 낮고 최저가로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곳에 위치했지만 이제는 국가적 이해관계를 반영해야만 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중국,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 등 인건비가 저렴한 곳에 위치한 공장들이 이제는 각 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리쇼어링이 이뤄지거나, 추가적인 공장 이전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중요도가 [한 단위의 제조원가 증가 > 한 단위의 공급망 취약성]이었다면, 이제는 [한 단위의 제조원가 증가 < 한 단위의 공급망 취약성] 환경이 된 것이다.
제조원가가 증가하더라도, 공급망 취약성을 더 중요시하겠다는 것이고 개별 기업에 제조시설 이전 비용을 크게 부과함으로써 전체적인 비용구조를 바꾸고 있다.
자연스럽게 '관세'로 이어진다.
개별 기업의 이전을 물리적으로 막는 방법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게는 없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충분히 제약을 만들 수 있다.
그 제약 중 하나가 '관세'다.
국가는 핵심 물품, 전략자산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