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머니 사정
21편에서 정부도 TGA라는 통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어떻게 이 통장에 돈을 채울까요?
개인과 정부, 돈을 구하는 방법이 다를까요?
개인 vs 정부: 돈이 부족할 때
개인이 돈이 부족할 때
수입을 늘리는 방법:
더 열심히 일해서 월급 인상
부업이나 투자로 추가 수입
용돈이나 보너스 기대
돈을 빌리는 방법:
은행에서 대출
친구나 가족에게 빌리기
신용카드 사용
정부가 돈이 부족할 때
수입을 늘리는 방법:
세율을 올려서 세금 수입 증가
새로운 세금 신설
정부 자산 매각
돈을 빌리는 방법:
국채 발행 (가장 일반적)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에서 차입
정부 수입의 구조
미국 정부의 주요 수입원 (2024년 기준)
1. 개인소득세 (약 50%)
개인이 버는 소득에 대한 세금
연말정산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개념
2. 사회보장세 (약 30%)
사회보장제도(연금, 의료보험 등)를 위한 세금
고용주와 직원이 반반씩 부담
3. 법인세 (약 10%)
기업이 번 이익에 대한 세금
4. 기타 (약 10%)
관세, 소비세, 상속세 등
세금만으로 충분할까?
2024년 미국 정부 예산:
총 수입: 약 5조 달러
총 지출: 약 6조 5천억 달러
부족분: 1조 5천억 달러
결론: 세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부족분을 어떻게 메워야 할까요? 바로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정부는 누구에게서 돈을 빌릴까?
국채 = 정부가 발행하는 차용증
1-7편에서 배운 내용 복습:
국채는 정부가 "돈 좀 빌릴게요"라고 하면서 발행하는 차용증
투자자들이 "안전하니까 빌려드릴게요"라고 하면서 구매
누가 정부에게 돈을 빌려줄까?
1. 개인 투자자들
"은행 예금 이자가 3%인데 국채는 5%네, 국채를 사자"
안전하면서도 적절한 수익률 확보
2. 금융기관들
은행: 안전한 자산 확보 목적
보험회사: 장기 안정 수익 확보 목적
연금기금: 가입자들의 미래 연금 준비
3. 외국인 투자자들
일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