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생기초 다지기 25편: TGA가 채워지면 어떻게 될까? - 돈의 이동 경로 (5/8)

부채한도를 제대로 이해해보자 23편에서 부채한도의 기본 개념을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부채한도가 정확히 무엇이고, 왜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채한도란 정확히 무엇인가? 법적 정의 부채한도 (Debt Ceiling): 미국 연방정부가 빌릴 수 있는 총 부채의 법적 상한선 의회에서 법률로 정해놓은 금액 현재: 36.1조 달러 (2025년 1월 2일 기준) 일상 생활 비유 개인의 신용 관리: 은행: "신용카드 한도는 월수입의 3배인 600만원까지" 개인: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 한도 증액: "수입이 늘었으니 한도를 올려주세요" 정부의 부채 관리: 의회: "정부 부채는 36.1조 달러까지만" 정부: "한도 내에서 국채 발행" 한도 증액: "지출이 늘었으니 한도를 올려주세요" 부채한도의 역사 1917년 시작 제1차 세계대전: 전쟁 비용 조달을 위해 대량 국채 발행 필요 의회가 개별 국채마다 승인하기 어려운 상황 "총액 한도를 정하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발행하자" 초기 한도: 1917년: 115억 달러 2025년: 36.1조 달러 (약 3,000배 증가) 한도 조정 역사 1960년 이후 78회 조정: 공화당 대통령 하에서: 49회 민주당 대통령 하에서: 29회 조정 방식: 영구적 인상: 새로운 한도 설정 임시적 연장: 기간 한정 증액 일시적 중단: 특정 기간 동안 한도 무효 부채한도의 의미와 오해 많은 사람들의 오해 잘못된 이해: "부채한도 = 새로운 지출 승인" "한도를 올리면 정부가 돈을 더 쓸 수 있다" 정확한 이해: 부채한도는 이미 의회가 승인한 지출을 실행하기 위한 차입 승인 새로운 지출 계획과는 별개의 문제 구체적인 예시 상황: 의회가 2024년 예산으로 6조 5천억 달러 지출 승인 세금 수입은 5조 달러 예상 부족분 1조 5천억 달러는 국채 발행으로 조달 필요 부채한도의 역할: 이미 승인된 지출을 위한 차입 권한 새로운 지출이 아니라 기존 약속 이행...

5편 누락을 댓글 보고 알았네요 ㅠ 댓글 감사합니다. 경기가 나쁠 때 왜 돈을 더 풀어야 할까? 4편에서 연준이 새로운 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연준이 언제나 돈을 마음대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가 나쁠 때만 이런 특별한 능력을 사용합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업들의 상황: "경기가 안 좋으니 투자를 줄여야겠어" "직원도 줄이고 월급도 동결해야겠어" "은행에서 대출받기도 어렵네" 개인들의 상황: "돈 쓰기가 무서워, 저축이나 해야지" "대출받아서 집 사기는 힘들겠어" "소비를 줄여야겠어" 이렇게 되면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소비 감소 → 기업 매출 감소 → 고용 감소 → 소득 감소 → 소비 더 감소...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돈의 흐름을 늘려야 합니다. 양적완화(QE)란 무엇인가?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QE)는 연준이 경기 부양을 위해 시장에 돈을 대량으로 풀어주는 정책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양적(Quantitative): 돈의 양을 늘린다 완화(Easing): (경기를) 느슨하게 만든다 연준이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 ...

정부도 다양한 방식으로 돈을 빌린다 22편에서 정부가 국채 발행으로 돈을 조달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모든 국채가 똑같을까요? 아닙니다! 정부도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돈을 빌립니다. 개인의 대출 vs 정부의 국채 개인이 돈을 빌릴 때 단기 대출: 급전 대출: 1-3개월 신용카드: 1개월 후 결제 마이너스 통장: 언제든 상환 장기 대출: 주택담보대출: 10-30년 학자금 대출: 5-10년 자동차 대출: 3-7년 정부가 돈을 빌릴 때 단기 국채: 4주 국채 (1개월) 8주 국채 (2개월) 13주 국채 (3개월) 26주 국채 (6개월) 52주 국채 (1년) 장기 국채: 2년 국채 5년 국채 10년 국채 30년 국채 단기 국채의 특징 Bills (빌스) = 단기 국채 정식 명칭: Treasury Bills (T-Bills) 1년 이하 만기의 모든 국채 가장 많이 발행되는 단기채: 1. 4주 국채 (1개월) 매주 화요일 발행 4주 후 만료 가장 단기 자금 조달 2. 8주 국채 (2개월) 매주 화요일 발행 8주 후 만료 최근 발행이 증가하는 추세 3. 13주 국채 (3개월) 매주 월요일 발행 3개월 후 만료 가장 대표적인 단기 금리 4. 26주 국채 (6개월) 매주 목요일 발행 6개월 후 만료 단기 국채의 장점 정부 입장에서: 1. 빠른 자금 조달 매주 발행해서 즉시 현금 확보 TGA 급한 불 끄기 가능 2. 금리 위험 최소화 만기가 짧아서 금리 변동 영향 적음 시장 상황 변화에 빠르게 대응 3. 유연한 자금 관리 필요에 따라 발행량 조절 쉬움 단기 수요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 투자자 입장에서: 1. 높은 유동성 만기가 짧아서 빨리 현금화 가능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유리 2. 낮은 금리 위험 금리가 오르더라도 곧 만료되어 재투자 가능 장기채보다 안정적 3. 높은 안전성 정부 신용도 + 짧은 만기 = 이중 안전장치 장기 국채의 특징 Notes & Bonds = 장기 국채 Notes (노트): 2년, 3년, 5년, 7년, 10년 국채 중장기 만기 Bonds (본드): 20년, 30년 국채 초장기 만기 장기 국채의 장점 정부 입장에서: 1. 안정적 자금 확보 한 번 발행하면 10-30년간 안정적 단기 시장 변동에 영향받지 않음 2. ...

정부의 주머니 사정 21편에서 정부도 TGA라는 통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어떻게 이 통장에 돈을 채울까요? 개인과 정부, 돈을 구하는 방법이 다를까요? 개인 vs 정부: 돈이 부족할 때 개인이 돈이 부족할 때 수입을 늘리는 방법: 더 열심히 일해서 월급 인상 부업이나 투자로 추가 수입 용돈이나 보너스 기대 돈을 빌리는 방법: 은행에서 대출 친구나 가족에게 빌리기 신용카드 사용 정부가 돈이 부족할 때 수입을 늘리는 방법: 세율을 올려서 세금 수입 증가 새로운 세금 신설 정부 자산 매각 돈을 빌리는 방법: 국채 발행 (가장 일반적)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에서 차입 정부 수입의 구조 미국 정부의 주요 수입원 (2024년 기준) 1. 개인소득세 (약 50%) 개인이 버는 소득에 대한 세금 연말정산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개념 2. 사회보장세 (약 30%) 사회보장제도(연금, 의료보험 등)를 위한 세금 고용주와 직원이 반반씩 부담 3. 법인세 (약 10%) 기업이 번 이익에 대한 세금 4. 기타 (약 10%) 관세, 소비세, 상속세 등 세금만으로 충분할까? 2024년 미국 정부 예산: 총 수입: 약 5조 달러 총 지출: 약 6조 5천억 달러 부족분: 1조 5천억 달러 결론: 세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부족분을 어떻게 메워야 할까요? 바로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정부는 누구에게서 돈을 빌릴까? 국채 = 정부가 발행하는 차용증 1-7편에서 배운 내용 복습: 국채는 정부가 "돈 좀 빌릴게요"라고 하면서 발행하는 차용증 투자자들이 "안전하니까 빌려드릴게요"라고 하면서 구매 누가 정부에게 돈을 빌려줄까? 1. 개인 투자자들 "은행 예금 이자가 3%인데 국채는 5%네, 국채를 사자" 안전하면서도 적절한 수익률 확보 2. 금융기관들 은행: 안전한 자산 확보 목적 ...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며 지난 1-20편에서 연준과 국채, 그리고 금리 조절 메커니즘에 대해 탄탄히 배웠습니다. 이제 21편부터는 정부의 자금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TGA입니다. 생소한 용어처럼 들리지만, 사실 아주 간단한 개념이에요. TGA가 뭐야? 정식 명칭 TGA = Treasury General Account Treasury: 재무부 General: 일반적인, 전체의 Account: 계좌 한마디로: 재무부의 통장 쉬운 비유로 이해하기 개인의 경우: 우리는 은행에 통장을 만들어서 돈을 보관합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통장에 입금되고 생활비나 대출이자를 낼 때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미국 정부의 경우: 정부도 연준에 통장(TGA)을 갖고 있습니다 세금이 들어오면 TGA에 입금되고 공무원 급여나 복지비를 낼 때 TGA에서 빠져나갑니다 TGA는 어디에 있을까? 연준이 정부의 은행 역할 개인의 은행 계좌: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에 계좌 개설 은행이 우리 돈을 안전하게 보관 정부의 은행 계좌: 연준(연방준비제도)에 TGA 계좌 개설 연준이 정부 돈을 안전하게 보관 왜 연준일까? 연준은 "은행의 은행"이면서 동시에 "정부의 은행"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 정부와 금융시스템을 연결하는 핵심 역할 TGA에는 얼마나 들어있을까? 규모의 감각 2024년 7월 기준: TGA 잔고: 약 3,300억 달러 한화로: 약 430조원 (환율 1,300원 기준) 참고 비교: 삼성전자 시가총액: 약 400조원 정부의 통장에 삼성전자만큼의 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