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심자 해설 5-6편 정리




트럼프 2.0 칼럼에 대한 해설. 현재 트럼프가 하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유추해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상편은 미 경제의 역사와 현황을 통해 트럼프 정책의 배경과 지향점이 무엇인지
하편은 트럼프 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떤 섹터가 수혜를 보게 될 것인지
에 대한 내용이다.
트럼프 정책의 논리
1. 트럼프는 중국과 개도국들이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를 앗아가고 무역적자를 안겨 준 것이라 주장한다
2. 트럼프는 보호무역 조치를 통해 무역적자를 해소하고, 리쇼어링으로 제조업 일자리를 되찾아고자고 한다
이러한 정책 기조가 자리잡은 배경
90년 이후 완성된 글로벌 공급망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역할 분담을 초래
선진국은 고부가가치기술, 개도국은 생산과 제조의 역할
이 역할분담은 선진국의 만성적 무역적자로 귀결
트럼프는 생산과 제조 일자리를 외국이 빼앗아 가고, 미국에는 무역적자만 남으니 미국이 손해라고 생각
트럼프는 보호무역 관세를 통해 무역적자를 줄이고, 리쇼어링으로 제조업 일자리를 되찾아 오자는 생각
이 생각들이 정말 맞을까?
[과거사례] 레이건 시대의 쌍둥이 적자
1. 레이건 시대의 무역적자의 근본 원인은 강달러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
2. 미국 제조업 일자리는 일본이나 독일로 옮겨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쌍둥이 적자 : 냉전으로 과도한 국방지출-재정적자 / 대일본,대독일 무역적자 확대-무역적자
재정적자는 냉전으로 어쩔 수 없으니 놔두고, 레이건은 무역적자의 원인을 강달러로 인식 => 플라자 합의(상대국 화폐가치 up)
90년까지 무역적자는 지속적으로 감소, 하지만 자세히 보면 플라자 합의 이전의 약달러 시절부터 미국의 무역적자는 시작
플라자 합의 이후 일시적으로 무역적자는 감소했으나 다시 적자 증가
즉, 강달러가 무역적자의 근본 원인이라는 레이건 정부의 진단이 잘못 되었을 수 있음
또한 미국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한 시기나, 일본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한 시기나 차이가 없기에 일본이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를 앗아갔다는 논리도 맞지 않음
즉, 세계화를 거치며 개도국이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를 앗아갔다는 트럼프의 논리가 그럴듯 하지만 실제 과거 사례를 비추어 보면 실상과 거리가 있을 수 있음
[무역적자] 미국 무역적자의 근본 원인
1. 펠드스타인은 무역적자의 근본 원인을 과도한 투자로 인한 달러 부족현상(재정적자, 달러 수요 급증)으로 보았다
2. 펠드스타인의 해결책은 재정적자 축소, 가계 저축 증가를 통해 달러의 공급을 증가시키는 것이었다
펠드스타인의 논리
레이건 정부는 감세와 작은 정부를 지향, 세금은 적게, 군비경쟁은 이어나가는 상황
수입은 줄어들고 빚을 내어 무기를 사모으면서 재정적자는 눈덩이
이렇다보니 미국 내 축적된 자본이 고갈, 돈이 귀해지니 수요가 강해지고
수요가 강해지니 돈의 가격인 금리가 올라 해외자금이 미국으로 몰려들고
모두 달러를 찾으니 달러는 더욱 강해지고
강달러는 무역적자의 심화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
무역적자 확대는 강달러가 맞지만 강달러의 원인은 이러한 프로세스로 수급적인 원인에 의한 현상이므로, 타국의 팔목을 비틀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
해결책은 달러의 공급을 늘려 수요를 약화시키는 것. 즉 민간과 정부의 저축을 늘린다는 것
재정적자 규모를 축소시키고, 민간 저축율을 높이는 것
최종적으로 펠드스타인의 해결책은 정부투자 가소와 증세로 재정적자를 줄이고, 증세로 민간의 가처분소득에 압박을 주어 소비성향을 낮추는 것이었으니, 결국 약달러를 원한다면 부양보다 긴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음
트럼프 1.0의 실책
1. 관세로 대중 무역적자를 줄이려 했으나 강달러/약위완을 초래하며 오히려 증가
2. 트럼프1기는 펠드스타인의 분석과 대안을 정혀 활용하지 않고, 레이건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