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성장을 지향하며, 성장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의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를 중개하는 은행이 필요해집니다.
은행은 자본금 이상의 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국가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습니다.
이 라이센스를 활용해 성장을 위한 돈의 수요를 충족시켜 줍니다.
은행이 과도하게 자본이익을 추구하면 구조적 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08년 금융위기 이후 본격적인 자본 규제에 들어가며 바젤 (Basel) 이 대표적입니다.
BIS 비율은 대표적인 규제 장치로서 은행의 자본 대비 투자 비율을 규제합니다.
은행들은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투자를 줄이는 쉬운 선택을 합니다.
이제 핵심 은행들이 어느 정도 규제요건을 만족시킨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신용창출 의지가 향후 강해질 정황이 만들어졌고, 이는 통화승수를 높이며 잠재적인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2008년 이후 미국의 경제와 시장에 연준이 미치는 영향력은 비대해집니다.
지급준비율은 신용창출의 한도를 설정하는 주요한 통화정책 수단입니다.
지급준비금은 연준의 본원통화와 함께 규모가 크게 늘어났고, 지급준비율은 팬데믹 이후 0%로 설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준비금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원인은…
1. 본원통화 규모가 커지면서 연준과 은행간의 거래 규모 확장
2. 연준이 제공하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이자 수익
3. 바젤 3 규제요건 충족을 위해 신용창출에 소극적인 미국 은행
지급준비금이 가지는 의미
1. 시중 유동성 추이를 가늠할 바로미터
2. 정책 당국의 의도를 읽을 수 있는 단서
투자 명제
은행의 대출은 곧 예금과 등가의 개념이다.
은행은 성장에 필요한 돈의 수요를 만족시켜주는 국가가 허가한 기관이다.
모든 시중은행은 자기자본 대비 지나친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받는다.
바젤 (Basel) 은 대표적인 자본 규제 가이드라인이다.
본원통화, 즉 연준의 영향력은 2008년 이후 급격히 커졌다.
통화승수는 본원통화로 창출한 시중통화의 규모이며, 경제활력과 물가상승 압력의 척도가 된다.
지급준비금은 본원통화의 증감을 반영하며 시중 유동성의 바로미터가 된다.
지급준비금은 연준과 시중은행의 연결고리로서 정책 당국의 의도가 담겨있다.
지급준비금 규모의 변화는 2008년 이후 지속된 마켓레짐의 변화를 의미한다.
sec1 - 지급준비금의 기본 개념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고 가늠할수 있는 지표.
창출된 신용의 증감 추이.
왜?) 지준금 비율이 높아질수록 신용창출 여력이 작아짐
sec2
지급준비율 0% 시대가 되고, 연준이 양적완화로 돈까지 밀어넣었음에도
은행은 대출을 꺼리고 있다. = 돈장사를 안한다. 그 이유는
sec3 - 이유1
지급준비금 계좌는 연준-은행 간 거래 통로인데,
양적완화로 본원통화가 늘어나고 거래 규모가 커진 만큼 지급준비금 계좌의 규모도 커졌다.
sec4 - 이유2
iorb, 세계에서 가장 안전자산인데 그 금리가 다른 자산에 비해 안전도 고려하면 충분히 매력적이다.
예치해 놓는게 이득이란 이야기
sec5 - 이유3
바젤3 중 bis비율 과 같은 규제를 만족시키기 위해 대출을 줄임.
자기자본을 늘리는 방식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