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레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anti-involution으로는 부족함
중국의 anti-involution 캠페인을 광범위하게 시행하는 것은 일자리와 소득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특히 수요가 취약한 상황에서는 더욱 어려운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상류/중류 부문은 공급 측면 개혁의 수혜를 볼 잠재력이 있으며, 국유기업의 비중이 높고, 시장 집중도가 낮으며, 구조적 수요 증가 가능성이 제한적이고, 비전략적인 부문들은 통합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여기에는 부동산 관련 부문(예: 철강, 시멘트 및 기타 건설 자재), 석유화학, 그리고 어느 정도 태양광 부문이 포함됨.
anti-involution 캠페인으로 정부는 가격 압력이 약해짐에 따라 과도한 경쟁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 추진을 강화해 왔으며, 7월 정치국 회의에서는 최고 지도부가 무질서한 경쟁을 억제하는 데 더욱 중점을 두었음.
최근 몇 달 동안, 최고위층이 가격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법을 개정했을 뿐만 아니라, 철강, 시멘트, 전기차, 태양광 등 다양한 산업이 과도한 경쟁을 억제하겠다고 다짐하고 다양한 수준의 관련 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했음. 아직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이 조치가 중국의 디플레이션을 종식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일자리와 소득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특히 수요가 취약한 상황에서 이 캠페인을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시행하는 것은 쉽지 않음. 10년 전 공급 감축은 철강 및 석탄 산업만을 대상으로 했으며, 주택 및 사회 기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공격적인 수요 부양책을 병행하여 고통을 완화했었음.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번에는 공급 과잉 문제가 상류 및 하류 부문 전반에 걸쳐 더욱 만연해 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를 상쇄하기 위한 최근 몇 년간의 과열된 제조업 투자때문으로 보임. 설비 가동률이 낮은(75% 미만) 부문이 제조업 FAI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수요 부양책을 시행하는 것 또한 훨씬 까다로운 상황임.
자본 지출을 늘리면 공급 과잉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부양할 수 있는 분야가 많지 않음. 따라서 적절한 속도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 하지만 일부 상류/중류 부문은 공급 측면 개혁의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는데, 정부는 기업의 손실로 인한 도산을 허용하고, 생산 기준을 높이고, 합병을 촉진하는 등 '시장 기반' 방식을 통해 부문 통합을 가속화할 수 있으며, 이는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임.
정부가 부문 통합을 가속화하려면 해고, 부실 채권, 투자 손실을 포함한 부정적 영향을 처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며, 만약 더 강력한 정책 추진이 이루어진다면, 국유기업의 비중이 더 크고, 시장 집중도가 낮으며, 구조적 수요 증가 가능성이 제한적이고, 비전략적인 부문이 부문 통합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함. 여기에는 부동산 관련 부문(예: 철강, 시멘트 및 기타 건설 자재), 석유화학, 그리고 어느 정도 태양광 부문이 포함됨.
중국의 인플레이션 전망은 연속적인 모멘텀 측면에서 최악의 상황이었고, 가격 약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함. 코어 CPI는 1% 안팎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 동안 PPI 디플레이션은 약화될 수 있음. 최근 기저효과와 정부 부양책 덕분에 핵심 소비자물가지수가 상승하는 등 엇갈린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소비재/하류 PPI는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음. 주택 가격 하락(대폭적인 정책 완화가 없다는 가정 하에)과 미국 관세 부과로 인해 국내 시장으로의 상품 덤핑이 상품 가격에 압력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약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반면, 상류 부문의 생산/생산능력 감축 속도가 빨라질 경우 상류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는 CPI보다 PPI에 더 큰 상승 압력을 가할 수 있음.
광범위한 리플레이션을 달성하려면 단순히 anti-involution 이상의 것이 필요할 것.
수요 부양과 구조적 소비 진작을 위한 개혁이 핵심이며, 궁극적으로 과도한 경쟁의 주범은 소비 수요 부진임.
우리가 주시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
i) 지방 정부의 인센티브를 소비 진작 목표에 맞춰 조정하는 재정 개혁;
ii) 국유 자산을 사회보장기금으로 이전하는 등 사회보장 지급액 및 자원 확대;
iii) 주택 안정을 위한 추가 조치.
이러한 개혁 중 일부는
다가올 제15차 5개년 계획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음. 10월에 열릴 제4차 전체회의에서 정책 방향에 대한 몇 가지 징후를 확인할 수 있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