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분량이 길 수 있습니다.
원래는 나눠서 올릴까 고민했지만, 주말을 맞아 시간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 한 번에 정리된 내용을 공유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최근 논문에 집중하다 보니 실시간 시장 추적이 쉽지는 않지만, 저 또한 최선을 다해 흐름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과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좋은 휴식과 통찰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1부] 무역적자와 무역전쟁, 미국은 왜 관세를 택했을까 에 대해 생각해보면,
1.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접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미국이 중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다"는 소식의 이면에는, 단순한 무역 갈등을 넘어선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무역적자입니다.
2. 무역적자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물건이 수출보다 많아 돈이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상황을 뜻합니다.
3. 미국은 수십 년간 무역적자를 이어왔고, 특히 중국과의 무역에서 그 격차는 매우 컸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자국의 제조업, 일자리, 지역 경제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4. 기존 경제학 이론은 무역적자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5.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무역적자는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었고, 정책적인 대응 없이는 해결되지 않을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6. 이와 관련해 『Trade Wars with Trade Deficits』라는 제목의 경제학 논문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7. “무역적자가 클수록, 그 나라가 관세를 부과해 이득을 볼 수 있을까?” 이론과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답은 “그렇다”입니다.
8. 논문은 미국처럼 수입이 많은 국가는 외국 기업이 그 시장을 포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관세를 부과해도 반발이 크지 않고 오히려 관세 수입을 통해 복지를 개선할 수 있다고 봅니다.
9. 특히 무역적자가 존재하면 외국 기업이 가격 조정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미국은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10. 논문은 2014년을 기준으로, 미국과 중국이 서로 관세를 주고받을 경우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다양한 시나리오로 시뮬레이션했습니다.
11. 기존 무역구조(2014년 기준)에서는 미국이 단독으로 관세를 올릴 경우 복지 상승 효과를 얻는 반면, 중국은 복지 손실을 입습니다.
12. 하지만 완전한 자유무역 상태(모든 국가 간 관세 0%)와 비교하면, 미국도 관세 부과로 인한 손실을 감수하게 됩니다.
13. 즉, 무역적자가 있는 상태에서만 미국은 관세 전략을 통해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14. 재미있는 점은, 실제 2018~2019년 미국의 관세정책은 이론에서 도출한 최적 관세와 달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국조차도 복지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15. 이는 당시 관세가 경제적 이유보다는 정치적 목적에서 도입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관세는 왜 미국에게 전략적인 무기가 될 수 있는가?
16. 많은 사람들이 관세라고 하면 단순히 ‘외국 물건을 비싸게 만들어 자국 제품을 보호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17. 하지만 『Trade Wars with Trade Deficits』 논문은 관세가 그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18. 특히 무역적자가 존재하는 경우, 관세는 미국에게 복지를 개선하고 전략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19. 우선, 무역적자는 말 그대로 미국이 외국에서 물건을 많이 사오지만, 외국은 미국에서 그만큼 사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20. 이럴 경우, 외국 기업들은 미국이라는 큰 시장에 계속 물건을 팔고 싶어 하기 때문에 미국이 관세를 올려도 쉽게 떠나지 못합니다.
21. 다시 말해, 미국 시장에 대한 외국 기업들의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관세가 오르더라도 그 충격을 감수하고 거래를 지속하게 된다는 것이죠.
22. 논문은 이런 구조에서 미국이 관세를 올리면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설명합니다:
23. 외국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미국 내 수입이 다소 줄지만, 남아 있는 수입에 대해 관세 수입(세금)이 발생하므로 정부 재정에 도움이 되고, 결과적으로 미국 전체 복지(welfare)가 개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4. 즉, 무역적자가 클수록 외국은 미국 시장을 더 포기하기 어려워지고, 미국은 더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해도 손해를 덜 보며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25. 논문은 수학 모델을 통해 이를 정량적으로 검증하며, 최적 관세 수준까지 계산합니다.
26. 논문에서 계산된 최적 관세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6-1. 미국의 일방적 최적 관세율 (unilateral tariff): 평균 약 12~16%, 이 관세율은 미국이 혼자서, 즉 상대국의 보복 없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 때 복지(경제적 이익)를 가장 크게 만들 수 있는 수준입니다.
26-2. 미국의 내쉬균형 관세율 (Nash equilibrium tariff): 평균 약 13~17%,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도 즉각 보복관세를 부과한다고 보고, 서로 보복이 반복된 끝에 안정적으로 도달하는 관세 수준입니다.
27. 중국의 최적 관세율은 이보다 더 높아지기도 하는데, 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