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편되는 패권’에 투자하라

재정이 지배하는 시대, 경제의 판이 완전히 바뀌었다 1. 오늘의 경제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은 더 이상 중앙은행의 금리 조정이 아니다. 2.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이미 정부의 재정 지출이 경제의 방향을 결정하는 ‘재정 지배력(Fiscal Dominance)’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3.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변화를 “부채가 너무 많아서 생긴 문제”라고 단순화한다. 4. 그러나 이는 본질을 완전히 놓치는 해석이다. 5. 핵심은 “적자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생산능력(Capacity)을 초과하는 지출이 문제다.” 6. 경제를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우리가 알고 있던 구조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난다. 7. 정부는 돈을 ‘모아서’ 쓰는 것이 아니다. 돈을 ‘만들어’ 쓴다. 8. 전통적인 사고방식은 이랬다. 9. 정부가 돈을 쓰려면 세금을 걷거나 국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10. 그러나 주권적 통화를 가진 국가에서는 정부 지출 그 자체가 새로운 돈을 만든다. 11. 이는 회계적으로도 단순한 사실이다. 정부 적자는 민간의 흑자(Surplus)로 귀결된다. 12. 그렇다면 중요한 ...

‘생산성 연동형 통화정책’ 시대를 생각해보면, ​ ​ 1. 금리의 시대는 끝나고, ‘생산성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 2. 돈의 양이 아니라 효율의 복원이 인플레이션을 결정한다. ​ 3. 지난 40년 동안 미국 경제를 지배해 온 논리는 명확했다. ​ 4.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금리를 올리고, 경기 둔화가 오면 금리를 내린다. ​ 5. 이 단순한 규칙이 황금률처럼 작동하던 때가 있었다. ​ 6. 그러나 2020년 이후의 세계는 이 규칙을 더 이상 따르지 않는다. ​ 7. 돈을 아무리 빨아들여도 공급망 병목은 해결되지 않았고, 금리를 아무리 올려도 에너지·인력·데이터 인프라 같은 실물 용량 부족은 풀리지 않았다. ​ 8. 물가는 금리의 함수가 아니라 경제의 생산능력(productive capacity)의 함수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 9. 이제 미국이 직면한 진짜 과제는 금리 조절이 아니다. ​ 10. 미국 경제는 지금 “통화정책 중심의 시대”에서 “생산성 기반의 물가 안정 시대”로 전환하는 길목에 서 있다. ​ 11. 이것이 2025년 이후 미국 경제 전략의 본질적 방향 전환이다. ​ ​ 인플레이션은 금리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성의 문제다 ​ 12.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통화량 증가 →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순한 도식을 제시한다. ​ 13. ...

연준의 단기채 매입은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재무부가 장기채 발행을 억제하는 순간, 그것은 조용하고 강력한 ‘그림자 QE’로 변한다.” 그림자 QE는 하나의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가 아니다. 이는 앞으로의 경제 모델을 규정하는 개념이다. ① 금리는 더 이상 시장이 정하지 않는다. → 정부 부채의 지속 가능성이 최우선 기준이 된다. ② 연준의 대차대조표 확대는 경기 부양이 아니라 ‘부채 관리’ 목적이 된다. ③ 장기채 금리가 통제되면, 모든 자산 가격의 기준점도 바뀐다. → 전자산이 구조적으로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이동한다. 이 시대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보다 부채 붕괴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는 중앙은행의 우선순위 변경을 의미한다.

인플레이션으로 부채를 녹이는 전략은 국민들이 납득할까? ​ ​ “부채가 GDP의 120%를 넘어서는 순간, 디폴트나 긴축은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불가능해진다. 남는 해결책은 인플레이션뿐이다.” ​ ① 부채는 너무 크고 ② 금리는 더 이상 자유롭게 못 올리고 ③ 세금 인상은 정치 자살이며 ④ 복지·국방·산업정책은 오히려 늘려야 한다 ⑤ 인구구조는 지출 축소를 허용하지 않는다 ​ 따라서 남는 방법은 단 하나: “은근히 갉아먹는 방식으로만 부채를 정리한다.” ​ ​ 금융억압의 본질은 명확하다. ​ “명목금리는 낮게 유지하고, 인플레이션은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하며 실질금리를 마이너스로 만들어 부채/GDP 비율을 녹인다.” ​ 이 전략이 성공하려면 국민의 ‘광범위한 묵인(silent acceptance)’이 필요하다. ​ 그렇다면,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까? ​ 국민이 직접 겪는 것은 두 가지다. ​ 1) 임금 상승(명목 소득 증가) 2) 물가 상승(생활비 증가) ​ 즉, ‘상대적 박탈감’이 아니라 ‘명목상 소득 상승’이 유지되면 큰 반발이 없다. ​ 여기서 중요한 요소는: ​ “명목 소득이 물가보다는 약간 낮게 오르지만, 그 차이는 강하게 체감되지 않는 수준이어야 한다.” ​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금융억압 구조다. ​ 정부는 명목경제 성장을 극대화하며(IRA·CHIPS·국방·AI 인프라·리쇼어링 등), 동시에 실질금리는 마이너스로 유지한다. ​ 국민 입장에서는 ​ 생활비는 오르지만 ​ 임금도 오르고 ​ 고용이 안정되며 ​ 자산시장은 버블처럼 보이고 ​ “경제가 괜찮아 보이는 착시”가 발생한다. ​ 이때 인플레이션 전략은 조용히 작동한다. ​ 인플레이션은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세금이지만, 정치적으로는 가장 통과시키기 쉬운 세금이다. ​ 금융억압은 자산 시장의 위대한 재분배를 만들 것이다. ​ 이제는 금리의 싸움이 아니라, 유동성의 싸움이다. ​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산은 이미 역사 속에 답이 있다. ​ ​ 이상입니다.

중앙은행의 시대에서 ‘정치경제의 시대’ 로 전환을 생각해보면, 1. 지난 20년은 경제의 규칙이 근본적으로 바뀐 시기였다. 2.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M2는 폭증했고, 본원통화는 거대한 정부기관처럼 부풀어 올랐다. 3. 그와 동시에 통화속도는 60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4. 2000년 이전은 달랐다. 5. 당시 경제를 움직인 것은 “돈의 양”이 아니라 “돈의 속도”였다. 6. 적은 통화 공급 + 높은 통화속도, 즉 “빠르게 순환하는 돈”이 경제를 견인했다. 7. 그러나 2000년 이후 경제는 새로운 질문으로 전환되었다. 8. “현대 경제에서 돈을 실제로 만드는 주체는 누구인가?” 9. 이 질문의 답을 이해하는 순간, 왜 중앙은행 중심의 통화정책 시대가 저물고, 왜 앞으로 통화정책의 실질 권력이 정부—특히 정부의 상업은행 통제력으로 이동하는지, 10. 그리고 왜 향후 수십 년은 구조적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될 수밖에 없는지가 분명해진다. 11. 중앙은행은 금융 시스템의 핵심을 이렇게 정리한다. 12. “은행이 대출을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