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Trump administration is dramatically expanding US sanctions to capture subsidiaries of blacklisted companies — a crackdown that drew a swift rebuke from China, where key tech giants are already subject to stringent American trade curbs.
A long-awaited rule published Monday by the Commerce Department seeks to prevent sanctioned companies – such as Huawei Technologies Co., China’s AI chip champion – from using affiliates to access restricted US goods.
Subsidiaries that are at least 50% owned by blacklisted companies will now face the same curbs as their sanctioned parents, according to the measure from the agency’s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There are also increased due diligence requirements for shipments to entities with significant minority ownership by a sanctioned company.
“For too long, loopholes have enabled exports that undermine American national security and foreign policy interests,” said Under Secretary of Commerce Jeffrey Kessler, who leads BIS. “Under this Administration, BIS is closing the loopholes and ensuring that export controls work as intended.”
All told, the changes mean that Washington’s permission will be required to export certain goods to a much wider swath of companies — particularly in Russia and China, where the US has ramped up use of trade blacklists to combat Moscow’s war efforts and curtail Beijing’s chipmaking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mbitions.
In particular, Commerce’s action affects two key sanctions lists – the entity list, which includes parties believed to act contrary to US national security or foreign policy interests, and the military end user list, identifying parties believed to procure items for foreign militaries. The rule standardizes Commerce’s approach with the way the Treasury Department handles sanctions through its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Washington has for years used the entity list to target individual Chinese tech companies – like Huawei and Yangtze Memory Technologies Co. – with restrictions that go beyond country-wide curbs. That broader campaign, which controls sales of advanced chips and the tools used to make them, centers on concerns that advanced AI could lend China a military edge.
The latest rules apply globally and don’t target any one country, but they nonetheless triggered immediate criticism from China, which has long accused the US of weaponizing export controls to advance economic interests under the guise of national security. In a statement about the restrictions, China’s Ministry of Commerce urged the US to “correct its wrongdoings” and stop the “unjustified suppression” of Chinese enterprises, warning that Beijing would take necessary measures to safeguard the interests of firms in the Asian country.
The Trump administration’s use of the entity list has been a sensitive issue in ongoing trade talks between Washington and Beijing. Earlier this month, BIS sanctioned several Chinese companies believed to have helped Semiconductor Manufacturing International Corp., Huawei’s primary production partner, get restricted manufacturing gear. The move drew protests from China’s Commerce Ministry, which noted that the measures came just as the two sides were set to meet in Spain to continue trade negotiations.
“Against this backdrop, the US decision to sanction Chinese enterprises raises questions about its true intentions,” the ministry said at the time.
A US official, speaking on condition of anonymity, said they don’t anticipate that Monday’s regulations will have a major impact on trade flows, given that they’re designed to ensure that companies already subject to American export controls aren’t able to use subsidiaries as a workaround.
Still, some industry officials have worried that the change – meant to address what some US policymakers have described as a whack-a-mole problem in export controls enforcement – could create headaches for companies trying to determine whether potential customers are now subject to additional restrictions.
“This dramatically increases the compliance requirements,” Doug Jacobson, international trade attorney at Jacobson Burton Kelley PLLC said of the challenge companies face while adjusting to the new subsidiary rule. “This will lead to more red flags, more delays while companies try to get certainty as to who their counterparties are.”
트럼프 행정부가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의 자회사까지 포괄하도록 미국의 제재를 극적으로 확대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이미 엄격한 미국 무역 규제를 받고 있는 핵심 기술 대기업들이 있는 중국으로부터 즉각적인 비난을 샀습니다.
월요일 상무부가 발표한 오랫동안 기다려온 규칙은 중국의 AI 칩 선두주자인 화웨이 테크놀로지스(Huawei Technologies Co.)와 같은 제재 대상 기업들이 제한된 미국산 제품에 접근하기 위해 계열사를 이용하는 것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의 조치에 따르면,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이 최소 50%를 소유한 자회사 역시 이제 모회사와 동일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또한 제재 대상 기업이 상당한 소수 지분을 소유한 법인으로의 선적에 대해서는 실사 요건(due diligence requirements)이 강화되었습니다.
BIS를 이끄는 제프리 케슬러(Jeffrey Kessler) 상무부 차관은 "너무 오랫동안 허점들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이익을 훼손하는 수출을 가능하게 해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현 행정부 하에서 BIS는 이 허점들을 막고 수출 통제가 의도한 대로 작동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변경은 특정 품목을 훨씬 더 광범위한 기업들에게 수출하기 위해 워싱턴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미국이 모스크바의 전쟁 노력을 저지하고 베이징의 칩 제조 및 인공지능 야망을 억제하기 위해 무역 블랙리스트 사용을 강화해 온 러시아와 중국에서 그러합니다.
특히, 상무부의 이번 조치는 두 가지 핵심 제재 목록에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미국의 국가 안보나 외교 정책 이익에 반한다고 여겨지는 당사자들을 포함하는 '수출 통제 대상 목록(entity list)'과 외국 군대를 위한 품목을 조달한다고 여겨지는 당사자들을 식별하는 '군 최종 사용자 목록(military end user list)'입니다. 이 규칙은 상무부의 접근 방식을 재무부가 해외자산통제실(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을 통해 제재를 다루는 방식과 표준화합니다.
워싱턴은 수년간 수출 통제 대상 목록을 사용하여 화웨이,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스(Yangtze Memory Technologies Co.)와 같은 개별 중국 기술 기업들을 국가 전체에 대한 규제보다 더 엄격한 제한으로 표적으로 삼아왔습니다. 첨단 AI가 중국에게 군사적 우위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에 초점을 맞춘 이 광범위한 캠페인은 첨단 칩 및 이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도구의 판매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최신 규칙은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며 특정 국가만을 겨냥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미국이 국가 안보를 구실로 경제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수출 통제를 무기화하고 있다고 비난해 온 중국으로부터 즉각적인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이 규제에 대한 성명에서 미국에게 "잘못된 행동을 시정"하고 중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억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베이징이 아시아 국가 기업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수출 통제 대상 목록 사용은 워싱턴과 베이징 간의 진행 중인 무역 협상에서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이달 초, BIS는 화웨이의 주요 생산 협력사인 SMIC(Semiconductor Manufacturing International Corp.)가 제한된 제조 장비를 확보하는 것을 도왔다고 여정지는 여러 중국 기업을 제재했습니다. 이 조치는 중국 상무부의 항의를 불러일으켰는데, 이는 양측이 무역 협상을 계속하기 위해 스페인에서 만나기로 되어 있던 시점에 이 조치가 나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당시 상무부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중국 기업을 제재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은 그들의 진짜 의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미국 관리는 이번 월요일의 규제가 이미 미국의 수출 통제를 받고 있는 기업들이 자회사를 우회로(workaround)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무역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미국 정책 입안자들이 수출 통제 집행의 '두더지 잡기(whack-a-mole)' 문제라고 묘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이 변경이 잠재 고객이 이제 추가 제재를 받는지 여부를 결정하려는 기업들에게 골칫거리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표명해 왔습니다.
Jacobson Burton Kelley PLLC의 국제 무역 변호사 더그 제이콥슨(Doug Jacobson)은 기업들이 새로운 자회사 규칙에 적응하면서 직면하는 어려움에 대해 "이것은 준수 요건을 극적으로 증가시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실성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동안 더 많은 위험 신호와 더 많은 지연을 초래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