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세
관세는 실제로는 자국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이지만 겉보기로는 무역 상대국에 부과하는 세금처럼 보인다. 자국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도 마치 상대국에 보복 차원에서 부과하는 세금처럼 느껴지게 하는 (정치인에게는 마법같은) 특이한 세금이다.
미국이 자국 내에서 상품을 생산할 기반을 갖추지 않는 이상 어느 나라에서인가 상품을 구입할 수 밖에 없으며 미국의 물가는 관세에 상응하여 오르게 되어 있고, 오른 가격으로 미국의 모든 국민들이 직접 세금을 부담한다.
트럼프는 노동집약적인 저가 상품에 관세율을 높게 매김으로써, 오랜 기간 저임금, 저비용에 의한 물가 하락의 요인을 일시에 없애버리는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 과도한 물가 상승과 취업난 때문에 트럼프를 지지하여 트럼프 당선의 기반이 되었던 저소득층의 생활고를 크게 악화시키는 조치이다. 따라서 향후 빠른 속도로 정치적 기반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런 관세 제도가 정착된다면 관세가 부과된 상품 가격을 비교하여 수입업자가 선택지를 바꾸게 되므로 세계 제조업 생태계의 지형을 바꾸게 된다.
관세 구도는 주로 미국이 수입하는 원자재나 1차 상품 생산국의 관세율이 낮고, 가공 상품의 관세가 높다. 한국과 경쟁하는 중국, 일본, 유럽, 인도 등 주요국 중에서는 중국과 중국의 우회수출 국가의 관세율이 높아 결코 불리하지 않는 구조이다. 더구나, 핵심 수출 제품인 반도체와 자동차는 상호관세의 차별적 불리함이 없고, 또 미국내 생산의 대안이 있으므로 불리함이 상쇄된다.
이런 관세가 유지되는 경우 산업 생태계 저임금 노동집약적인 생산에서 벗어나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한 고도로 자본화된 생산 방식으로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
2. 미중 무역전쟁
중국의 수출품은 미국의 생필품과 필수소재 및 전자및 전기 장비 대부분을 차지하여 미국의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신, 중국은 곡물과 에너지 그리고 첨단 기계와 전자장비를 주로 수입하고 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는 미국인의 생활물가를 크게 끌어 올리는 대신 중국은 곡물과 에너지는 러시아와 브라질 등 대체시장이 있어 큰 영향이 없는 구도이고, 인공지능 등 첨단 전자장치에 관해서는 이미 중국내에서 독자적으로 해결하고 있어 아쉬움이 적은 상태이다
중국의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미국의 농축산 및 에너지 생산부문에 영향을 주어 공화당 지지 기반의 큰 피해가 될 수 있으며, 아울러 저소득층의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고가 강해질 수 있다.
3. 주가의 급등락
주가의 급등락 원인은 언제나 파생상품과 레버리지 투자의 마진콜(담보부족)이다. 이런 급매물에 의한 급등락을 이해한다면, 급등락으로부터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한 주요 은행에서 헤지펀드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을 담당하는 이른바 프라임 브로커리지 부문 간부는 “(국채)금리, 주식, 석유 모두 급격히 하락했다”면서 이런 금융 시장 폭락세 와중에 마진콜 역시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이후로는 이렇게 시장이 요동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대형 은행 프라임 브로커리지 간부는 증시 폭락에 따른 헤지펀드 고객사들의 장부 상 위험에 대해 고객사들에게 적극적으로 그 위험을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4. 미중무역전쟁 결과는?
2023년을 기준 중국은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5%, 수입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7.1%였고, 미국은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4%이다. 그러나 2024년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2024년 중국의 미국 수출 비중은 더욱 줄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은 저가 전자제품, 전자부품과 제품, 의류, 스포츠제품, 기계부품과 공구 등 상품의 부품, 중간품, 생활용품이 주종을 이루고, 반면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제품은 에너지 제품과 농산물이 주를 이룬다. 미국은 많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부품과 원료를 의존하는 반면, 중국은 첨단제품에 의존했으나 최근 중국이 자체 개발하면서 의존도가 약해지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무역 전쟁이 나고 상호 교역이 감소한다면, 15억명의 인구를 가진 중국은 쉽게 내수를 늘려 수출 감소를 카바할 수 있지만, 3.4억명의 미국은 저가 생활용품과 전자기기 미국 기업의 부품과 중간재를 공급받는 중국으로부터 공급이 약해지면 필연적으로 생활 물가가 상승하고, 공급망 붕괴로 영향을 받는 기업이 많아 타격이 크다.
미국은 첨단 반도체 칩이나 첨단 장비 수출를 막아 중국을 제어하려고 했지만, 중국이 자체 반도체와 소프트웨어까지 개발하면서 중국은 미국의 규제를 더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이런 사실을 인식하는 중국은 쉽사리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고 이런 대치 상태는 상당기간 이어질 수 있으며 그 결과 치명상을 입는 것은 중국이 아닌 미국이다.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저가제품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