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를 통해 알아보는 트럼프의 관세정책 : 고전학파와 케인즈학파

트럼프가 취임되고 드디어 관세정책을 공표한대로 실시했다. 무려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추가관세를 부여한 것이다.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x2mgp9v8d8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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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관세에서는 대부분의 소비재와 식품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어 실제로 물가상승 압박이 이어질 확률이 크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재미있는 점은 캐나다산 석유에 대해서는 25%가 아닌 10% 관세를 부과했는데, 그 이유는 나중에 따로 다뤄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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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관세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트럼프는 어떤 사람인지 다들 알고있는가 ?

그는 "전통적 공급주의"를 얘기하는 지도자이다. 전통적 공급주의란 기존의 경제학에서의 고전학파를 계승하듯 결국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따른 균형점에 스스로 도달할 수 있으므로 정부의 역할은 축소하고 재정을 공격적으로 투자하지도 부족하게 투자하지도 않는 기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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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면 고전경제학에서 공급주의는 당연할 수 있다. 사람들이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구매력이 당연히 동반되어야한다. 그럼 구매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구매자는 또 다른 생산활동을 통해 구매력을 획득하게 된다. 이를 통해 고전경제학에서의 공급주의는 다분히 공급 관점에서 본 경제학의 작동원리이다. 그렇게 공급이 수요를 촉발시키고, 공급이 과잉되는 경우 수요도 그에 맞추어 조절되며 시장은 스스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견해라고 볼 수 있다.

고전학파

공급이 수요를 촉발하며, 공급이 과잉되더라도 시장이 스스로 다시 균형점을 찾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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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세계는 급속한 투자증가 및 수요증가로 공급이 가파르게 증가하게 되고, 이것은 20세기 최대 금융위기라는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이 들어서는 주요 원인이 된다. 대공황을 겪으면서 미국의 경제는 골로 가버린다. 실업률은 올라가고, 성장률은 급락하며 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 상황에서 부상한 경제학파가 바로 케인즈학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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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을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케인즈 라는 이름은 한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케인즈는 시장이 수요와 공급에 맞추어 작동한다는 것에는 어느정도 동의하지만, 지나친 공급과잉이 발생한다면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빨리 수요를 창출해내고 이에 따라 시장을 안정화시켜한다는 것이다.

케인즈학파

공급과잉으로 인한 경기침체는 정부의 개입을 통해 수요를 창출해내고 시장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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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케인즈학파의 이론을 통해 루즈벨트 대통령 시기의 뉴딜정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며, 대공황을 천천히 극복해나아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