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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0 행정부의 감세 정책 실행 가능성 분석

서론: DOGE의 재정개혁 실패와 감세 기조의 모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는 2025년 4월 기준 일론 머스크 주도의 정부효율성국(DOGE)을 통해 160억 달러의 예산 삭감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135억 달러의 추가 비용을 발생시킨 것으로 분석됩니다9. 이는 연방직원 24,000명의 잘못된 해고 후 재고용 비용과 생산성 손실에서 기인하며, DOGE의 무차별적 구조조정이 IRS 세수 감소(연간 120억 달러 추정)와 같은 2차 효과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9. 이러한 재정 개혁의 실패는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공약인 TCJA(2017년 세금감면법) 연장 및 추가 감세 정책의 실행 가능성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1. 입법 프로세스의 구조적 장애물

1.1 예산화법 조정 절차의 한계

상원 FY2025 예산결의안은 4.8조 달러의 순적자 확대를 허용하지만15, 이는 하원이 요구한 2.8조 달러 한도를 71% 초과하는 수치입니다616. 세금위원회 의장 제이슨 스미스는 "TCJA 연장을 위한 4.5조 달러 세금감면은 1.5조 달러의 지출삭감 없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으나7, DOGE의 실적 부진으로 인해 필수복지프로그램 삭감 규모가 기존 계획(2조 달러) 대비 25% 축소되었습니다15.

1.2 공화당 내부의 정책 갈등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국경안보 우선주의" 원칙에 따라 세제개혁을 2025년 3분기로 연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13. 이에 반해 하원 자유의지동맹은 4월 10일 예산안 표결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