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 행정부의 감세·규제·통상 정책(2025년 6월 기준) 최신 업데이트

트럼프 2.0 행정부의 감세·규제·통상 정책(2025년 6월 기준) 최신 업데이트

avatar
시간통장
2025.06.05조회수 34회

트럼프 2.0 행정부의 감세·규제·통상 정책(2025년 6월 기준) 최신 업데이트

1. 감세 정책 추진 현황 및 전망

  • TCJA(2017년 감세 및 고용법) 연장 및 확대

    •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TCJA의 주요 조항(개인·법인 소득세율 인하, QBI 공제, 보너스 감가상각 등)의 영구화 및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2025년 5월 기준, 하원은 관련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상원에서는 예산 조정 절차를 활용해 입법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의 반대와 재정적자 확대 우려로 입법 과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1,2,11,12,13,15.

  • 주요 감세 항목

    • 보너스 감가상각 100% 영구화: 2025년 1월 20일 취임 이후 4년간 100% 보너스 감가상각을 재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며, 2025년 4분기 내 최종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1,3.

    • SALT(주·지방세) 공제 한도 확대: 부부 공동 신고 기준 소득 $40만 이하에 대해 공제 한도를 $3만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논의 중이나, 상위 소득층 중심의 혜택과 예산 부담으로 논란이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까지 협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1,3.

    • 법인세율 인하(21%→15%): 미국 내 생산기업을 중심으로 법인세율을 15%까지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정적자 우려와 공화당 내 이견으로 최종 인하 폭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2,4,7,15.

    • 상속세 폐지, 팁 소득 비과세 등: 상속세 완전 폐지, 서비스업 팁 소득 비과세 등 추가 감세 항목도 논의되고 있으나, 세수 감소와 상원...

회원가입만 해도
이 글을 무료로 읽을 수 있어요.

이미 계정이 있으신가요?로그인하기
댓글 0
avatar
시간통장
구독자 105명구독중 47명
시간을 추억과 휴식, 건강, 부의 계좌에 차곡차곡 쌓기. Garbage계좌에 쌓이는 것을 경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