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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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글 작성 시점: 2025-12-09
벤처글로벌($VG)의 국제 중재 분쟁 사건 결과가 나와 정리 해봤다.
8월 쉘건은 이겼고, 10월 BP 건은 졌다. 문제는 쉘이 11월 11일 뉴욕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는 것이다. 보통 국제 중재 판정은 소송과 달리 판정을 뒤집기가 매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쉘이 항소를 했다는 건 BP의 변호인단 논리가 매우 명확하다는 뜻으로 보인다.
비록 수백 건의 현물 물량을 판매했어도, 계약서 문구에 적힌 "설비가 완성될 때까지는 물량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쉘 건의 재판부가 인정해줬기 때문에 승소할 수 있었다. 반면, BP 건은 "합리적이고 신중한 운영자(Reasonable and Prudent Operator)라면 COD를 선언했어야 했다"는 점을 주장하며 관련 증거를 제시해서 패소했다. 국제 중재 분쟁은 각 건마다 전혀 다른 인물들로 재판부가 구성되고, 같은 벤처글로벌이 상대하는 같은 시기의 같은 내용의 사건이라도 증거는 서로 철저히 분리되어 다뤄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
솔직히 벤처글로벌의 두 CEO는 사실 계약에 있어서 말장난으로 상도덕을 어긴 느낌이 있다. "설비가 완성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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