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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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Number in Poverty and Poverty Rate Using the Official Poverty Measure: 1959 to 2022 (census.gov)
성공한 감세 vs. 실패한 감세 < 경제 < Industry < 기사본문 - 포춘코리아 디지털 뉴스 (fortunekorea.co.kr)
생각정리
들어가기 전에: 기사 내의 수치와는 약간 다르지만, US Census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빈곤률은 2014년(오바마 2기 시절)부터 코로나 직전까지 꾸준히 감소 중이었고, 코로나 시기에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 모두 현금 지원을 포함한 대규모 경기부양 정책을 시행한 바가 있다. 아래의 내용은 꼭 트럼프 vs 해리스나 공화당 vs 민주당의 직접 발언은 아니며, 기사에 언급된 트럼프 / 해리스 입장의 내용들.
트럼프 :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임기에 시행한 감세 정책(직접적인 인과관계 여부는 증명되지 않았고, 공화당 내부에선 확신하고 있다고 한다.)이며, 정부 지원 확대를 위한 재정 지출은 인플레이션 부작용이 더 크다. 빈곤층에게 직접 지원해 봐야 일하려 하지도 않고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다. 앞으로도 감세 위주와 규제 완화 위주의 정책을 펼 것이며, 모자란 재정은 관세를 통해 외국으로부터 끌어모을 것이다.
해리스: COVID 위기 당시에 확인했듯, 빈곤층에 대한 직접 지원은 효과가 있다. 이는 빈곤층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기사 내에서는 "영양 지원"으로 표현)이며, 이는 빈곤층 증가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 트럼프의 감세 정책이 기업과 부유층에 추가 세금을 부여할 수도 있다.
일단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통한 지원책이 물가 상승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음을 부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을 과하지 않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어떤 재정정책이든 시행하는 것일텐데, 이 관점에서 현재 민주당이 천명한 재정지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