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화의 끝자락과 기술 혁명의 물결: 2000년대 이후의 글로벌 변화

🛑 세계화의 둔화, 탈세계화의 신호들

• 1990년대는 미국식 자유무역질서(Globalization)의 황금기였음.
  → 소련 붕괴 이후 세계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의 통합이 가능하다고 여겼음.
  → WTO 체제 출범, NAFTA 체결 등으로 무역은 급격히 자유화됨.

• 하지만 2000년대 들어 균열이 시작됨.
  → 미국은 중동(이라크, 아프간) 전쟁에 몰두하며 글로벌 리더십 약화.
  → 신흥국(브릭스 등)에서는 "서구의 자유무역은 선진국만 이롭게 한다"는 인식이 확산됨.
  → 미국 내에서도 노동자 계층은 제조업 공장 이전(offshoring)의 피해자로 남음.
  👉 월스트리트만 이득을 보고, 메인스트리트는 고통을 받았다는 인식 강화.

• 이른바 "탈세계화(De-globalization)"의 조짐이 뚜렷해짐:

  • 국제 교역 성장률은 2008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둔화됨.

  • G20 국가들의 비관세 장벽(NTB) 및 무역기술장벽(TBT) 증가.

  • 해외직접투자(FDI)는 2007년 정점을 찍고 하락세.

  • 글로벌 밸류체인(GVC) 비중은 52% → 42%로 축소됨.

  • 제조업의 ‘리쇼어링(reshoring)’ 트렌드 등장 → 오바마 정부 때 포드가 중국·멕시코 생산기지를 오하이오로 복귀시킨 것이 대표 사례.

✅ 참고자료:

• WTO, OECD 보고서 다수에서 "Globalization의 둔화와 구조적 변화" 인정.

•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2000년대 후반 이후 FDI 감소세 지속 보고.

📱 스마트폰과 디지털 시대의 혁명

• 2007년 1월, 스티브 잡스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첫 아이폰을 공개함.
  → 이후 스마트폰은 단순한 통신 도구를 넘어서 산업구조 자체를 바꾸는 인프라가 됨.

• PC는 정보 격차를 벌리는 기술이었다면,
  스마트폰은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면서 다음과 같은 변화들을 초래함:

  • 소셜미디어의 폭발적 성장: Facebook, Twitter, Instagram 등.

  • 신흥국 물류·유통 혁신: 인도, 중국 등에서 O2O 및 모바일 결제 붐.

  • D2C 비즈니스 모델: 아마존, Shopify처럼 유통구조를 단축하고 소비자 직접 판매 강화.

  • 디지털 광고의 정교화: 사용자 행동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타겟팅 광고 제공.

  • 기술 기업의 급성장: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GAAF)이 전 세계 플랫폼 장악.

🕵️‍♂️ 프리즘 게이트와 신뢰의 위기

• 2013년, 스노든(Edward Snowden)은 NSA(미국 국가안보국)의 비밀 감시 프로그램 '프리즘(PRISM)'을 폭로함.
  → 구글, 페이스북 등 민간 기업들이 정부의 사용자 감시에 협조했다는 내용.

• 파장은 컸음:

  • 독일 메르켈 총리조차 도청 대상이었다는 사실에 국제사회 분노.

  • Freedom Act 제정(미국) 및 GDPR 정보보호법 강화(유럽) 등 제도적 대응 촉진.

  • 글로벌 IT기업에 대한 신뢰 추락, 유럽·아시아 기업들에 반사이익 제공.

🇺🇸 연방정부 셧다운과 오바마케어 갈등

• 2013년 10월, 미국 연방정부가 16일간 셧다운됨.
  → 원인은 공화당의 오바마케어(ACA) 반대.
  → 법 자체는 통과됐지만, 예산안 통과를 막아 정부 기능을 정지시킴.

• 경제적 피해:

  • 약 240억 달러 손실.

  • 정부 계약 기업, 연방 기관 직원 등은 큰 타격.

• 오바마케어 시행 후 일부 부작용도 발생함:

  •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직원 건강보험 제공 의무 → 비용 부담 증가.

  • 중소기업은 고용 축소 혹은 시간제 전환 등으로 대응.

  • 이로 인해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하고 오바마는 레임덕에 빠짐.

• 🌍 2010년대 세계 질서의 균열: 아랍의 봄, 셰일 혁명, 중국 증시, 그리고 다시 ‘달러’

  1️⃣ 아랍의 봄 → 아랍의 겨울: 자유를 향한 외침, 그 후

  • 2010년 튀니지 청년의 분신자살을 기점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