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원 위원님 세미나 내용정리
주의: 그대로 받아적은 것이 아닌... 제가 나름대로 필기한 내용을 적은 것이라서... 원작자의 의도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바이든과 옐런은 성장에 집중해 'GDP 대비 정부부채'를 줄이고자 했다.
그래서 부채가 늘어나는 것 자체에는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
정부가 돈을 많이 써도 금리가 결국 낮은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가정이 깔려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경기가 좋아지고 물가가 올라서 금리도 오른다는 걸 확인했다.
트럼프와 베센트는 부채증가율을 줄이고자 한다.
관세, 금융규제완화로 줄이고자 한다.
관세
미국은 영국에도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영국은 동맹이며, 미-중 분쟁 이후 미국채 최대 매수 국가이며, 미국에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호구다. 그런데도 10%의 관세를 부과했다는 것은, 10% 관세는 글로벌 '하단' 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에 30%, 중국 외 국가에 평균 15% 관세 부과 시 대략 17% 수준의 유효관세율이 계산되며
17% 수준의 유효관세를 가정하여 가계와 기업의 세수 축소까지 감안한 관세 수입 전망치는 약 3,400억달러다.
의미있게 부채증가율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1조달러가 필요하다. 그 중 3,400억달러는 큰 돈이다.
SLR규제완화
미국 주요 은행의 예금금리는 1.5% 수준이다.
이걸로 미국채를 살 수 있으면 현재 미국채 10년 4.5% 가정 시 최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