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점 2: 트럼프의 관세는 협상 도구로 작용한다.
🗣베센트 청문회에서 Ron Wyden 민주당 상원의원,
"관세는 소비세 인상으로 귀결되어 근로자와 중소기업에 피해를 줄 것이다."
🗣미 재무장관 Scott Bessent,
"관세와 관세 이론의 역사는 당신이 말하는 것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트럼프가 실행할 관세 정책은 크게 3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로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요,
둘째로 정부의 수입 관세로 재정을 늘릴 수 있으며,
셋째로는 ⚠️미국이 다른 국가와의 무역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기 위해 관세를 이용하는 것이다.
우리는 '전략적 경쟁자'에 취약한 공급망을 확보해야 하며, 국가 안보 요구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접근법의 일환으로 제재를 신중하게 전개해야 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는 미국 달러가 세계의 기축통화로 남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미국의 경제 스탠스는 에너지 패권을 가지고 제조업을 부활시켜 중국을 견제함과 동시에 무역적자를 해소시키려 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킨다'는 강력한 목표 아래에 진행되는 수단으로 작용.
그렇다면 현재 베센트가 이끌어갈 관세 정책의 긍정적인 면만 보자면,
관세에 대한 전권을 국가경제비상사태라 명목상 이유로 의회로부터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가정 하에 대미무역수지 흑자국들로부터 미국에게 얼마나 많은 이득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따라 관세를 비대칭하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이는 (달러 기반) 채권이나 자산을 구매하도록 유도. 이는 장기물 금리의 상승 폭을 어느 정도 억제할 것.
2025.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