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과의 디지털 신 냉전?

웃는소녀
2025.12.25조회수 7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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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 자금, 절제의 우위를 찾는 여정


2025년 크리스마스 직전, 미국 국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티에리 브르통 전 EU 집행위원을 포함한 유럽 인사 5명에 대한 미국 비자를 금지했다고 언급.

겉으로는 그냥 검열 시도에 대한 보복처럼 보이지만 이 문제는 생각보다 더 심각한 지정학적 변화라고 판단.
각자 입장은,
미국:
“우리 플랫폼(X, Meta 등)에서 우리 국민이 나누는 말은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아야 한다. 유럽이 디지털서비스법DSA로 강제하는 콘텐츠 삭제·검열은 역외 간섭이다.”
유럽:
“우리 시장에서 활동하는 플랫폼이라면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규칙(혐오 발언·허위정보 제거)을 따라야 한다. 이건 검열이 아니라 민주적 안전장치다.”
최근 X(트위터)가 유럽의 DSA 위반을 명목으로 1억 2천만 유로 벌금을 맞은 게 도화선으로, 미국은 이를 유럽이 미국 기업과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증거로 보는 중.
이미 중국은 만리방화벽, 러시아는 루넷으로 인터넷 차단하고 있는데 이젠 같은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까지도 서로 인터넷을 막을 가능성이 보임.
이는 트럼프가 NSS에서 정면으로 유럽을 비판하던 것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형태.
전통적인 미국-유럽 동맹관계가 확실히 훼손되는 이벤트로, 이 논쟁이 만약 장기적으로 계속되면 글로벌 플랫폼들이 미국 버전과 유럽 버전으로 쪼개질 가능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