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中견제 파트너 韓아닌 日선택
*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의 대만 침공'을 미국이 대응해야 할 최우선이자 유일한 과제로 상정하고 미군 전략의 전면적인 재편에 나선 것으로 확인됨.
*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서명한 '임시 국가 방위 전략 지침'이라는 보고서에는 중국을 미 국방부의 유일한 위협이라 규정하고 "기정사실화된 중국의 대만 점령 시도를 저지하는 동시헤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것"이 국방부가 준비해야 할 '단 하나의 전략 계획'이라고 명시돼 있음. 그 이후 한 달여도 안돼 첫 군사적 행보에 나섰는데, 그 거점은 일본으로 주일미군에서 즉각 대응이 가능한 전략무기를 미 본토에서 이동시킨 것임.
= 이러한 일련의 조치에 대해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이 동아시아 방어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 한국이 아닌 일본을 선택했다고 분석하며, 최근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과 동맹 신뢰성 저하가 ‘코리아 패싱’을 불러온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대통령이 사실상 공석인 상황에서, 전략 자산 배치나 미국 무기 체계의 증강과 같은 중대한 군사 결정은 쉽지 않으며, 향후 차기 정부에서 어떤 외교·안보 기조를 채택하느냐에 따라, 한국은 ‘코리아 패싱’의 길로 갈 수도 있고, 반대로 굳건한 한미 동맹의 중심에 설 수도 있음. 결국 관건은 차기 지도자의 외교 안보 철학과 한미 관계에 대한 전략적 시각에 달려 있음. 요리 보고 저리 봐도 판돈이 커질대로 커진 조기 대선이지 않나 싶음.
◆ 한동훈 “경제 NATO 창설로 국익 외교”
* 한 후보는 '든든한 동맹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발표하며 "국익 중심의 실리외교를 펼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가장 눈에 띄는 외교 공약은 '무역과 기회를 위한 새로운 동맹' 즉 '경제 NATO(New Alliance for Trade and Opportunitu)' 창설임.
* 구체적으로는 한미 양국민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동맹상 확립,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북-남북 대화의 선순환 구축, 공동번영의 한일관계, 상호존중의 한중관계, 평화촉진의 한러관계 등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 인도태평양 전략 업그레이드를 통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 기여 등임.
* 통상 분야에 대해서는 트럼프 2기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파도를 이겨낼 카드가 있음을 강조함.
= 그가 말한 ‘카드’는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니라 미국이 주목하고 있는 한국의 조선업, 반도체, 인공지능(AI) 기술, 소형 원전, 데이터 센터, 블록체인 기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