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색 정보통 - 10.15.(수)




★ 제주 앞바다에 '둥둥'…'66만명 투약 가능' 마약이었다
[출처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01486157]
*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7일 서귀포시 성산읍 해안가에 마약류로 의심되는 포장 물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아 확인한 결과 마약류 일종인 '케타민'인 약 20kg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케타민 20㎏은 통상 1회 투여량 0.03g 기준 6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저것들은 단순한 밀반입 수준이 아니라, 유통망 전단계에서 잘못 흘러들어온 대규모 물량일 가능성이 크며, 포장 형태 또한 의미심장함. 은박지와 비닐로 정교하게 밀봉된 직육면체 덩어리, 그리고 겉면에 적힌 ‘차(茶)’라는 한자 표식은 중국계 조직이 사용하는 위장 수법과 유사함. 중국·동남아 마약 조직이 케타민을 ‘차’나 ‘설탕’ 포장으로 위장해 운반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어 있으며,. 제주 해안에 그것이 떠밀려왔다는 건, 이미 한반도가 이들의 주요 해상 루트로 활용되고 있음을 의미함.
최근 몇 년 새 한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님.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와 연결된 마약 네트워크가 국내로 확산되고 있고, 해상을 통한 밀반입 루트 역시 강화되는 추세이며, 특히 제주도는 외국인 출입이 잦고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지역임. 이 점을 노린 조직의 시험 운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서울 전역 고강도 부동산 규제…전문가 "실수요자 부담 증가 우려"
[출처 : https://news.nate.com/view/20251015n35507]
* 정부가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규제를 강화한다. 이번 대책을 두고 부동산 투기 차단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실수요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토허구역 확대 지정이다. 현재 이미 지정된 강남3구(강남·송파·서초구)와 용산구는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신규 지정된다. 신규 지정되는 경기 지역은 △과천시 △광명시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다. 이로써 서울 전역이 토허구역에 포함된다.
정부가 서울의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음. 이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을 사고팔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임. 사실상 마음대로 거래가 불가능해진 셈임. 이번 조치의 목적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고,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함.
특히 이번 규제는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조건을 대폭 강화했음.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은 기존보다 훨씬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