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색 정보통 - 10. 8.(수) ~ 10.11.(토)




★ “태양광·풍력 시공비, 원전의 3배” 건설사 내부 자료보니
[출처 :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5/10/08/QHXPCOW2UJEYJMW5NS76GGDZDA/]
* 이재명 정부가 에너지 정책의 중심을 원자력 발전(원전)에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로 옮겨가는 움직임에 건설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단순 시공비용만 따져봐도 전력생산량 대비 비용이 3배 이상 차이나기 때문이다. 각 건설사는 에너지 방식별 시공비, 유지보수비 등 효율성을 논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해 두고 있다.
8일 국내 건설업계와 국제협력개발기구 산하 원자력기구(OECD/NEA)에 따르면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ALWR)의 1메가와트시(MWh)당 평균 시공비는 25.5달러, 한화로 약 3만5727원 수준이다. 1MWh는 미국 가정을 기준으로 한 시간 동안 약 300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이 2020년 낸 자료를 통하면 국내 기준 원전 1기당 시공비는 4조~5조5000억원(신한울 3·4호기 기준)이 든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단순 시공비 기준 원전 대비 효율이 떨어진다. 국내 태양광 발전 설비는 1MWh 당 시공비가 83~84달러, 한화로는 11만7000~9000원 수준이다. 원전에 비하면 3배 넘게 비용이 더 든다. 풍력의 경우 적게는 11만7000원 많게는 17만원 가까이 든다.
원자력발전소(ALWR)의 1메가와트시(MWh)당 평균 시공비는 약 25달러 수준으로, 한화로 환산하면 3만 원대 중반에 불과한 반면, 태양광과 풍력 등 이른바 재생에너지는 같은 기준으로 3배 이상 높은 비용이 듬. 국내 태양광 설비는 1메가와트시당 80달러 이상, 풍력은 많게는 120달러에 육박함. 전력 생산의 효율성만 놓고 본다면, 원전이 가장 높은 ‘가성비’를 보이는 셈임.
그럼에도 정부는 최근 탈원전 기조를 유지한 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음. 지난 1일 신설된 기후에너지환경부에는 ‘재생에너지정책관’ 산하에 태양광산업과와 풍력산업과, 풍력보급팀이 신설되었음. 행정 체계까지 바꾸어가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임.
하지만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에너지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단기간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음. 태양광과 풍력은 기상 조건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하고, 발전 단가 또한 원전보다 현저히 높음. 이런 구조에서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경제성과 실효성을 무시한 정치적 선택이라는 지적이 나옴.
세계 각국의 사례는 더욱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함. 대표적으로 독일은 에너지 전환 정책의 상징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전력 불안정과 요금 폭등이라는 후폭풍을 맞았으며, 프랑스, 일본 등도 결국 원전 비중을 다시 높이고 있음.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이런 흐름을 역행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매달리고 있음.
더 큰 문제는 이 정책의 배후에 자리한 산업 구조임. 태양광과 풍력 설비의 대부분이 중국산이고, 국내 시장 역시 소수의 대기업과 특정 세력이 장악하고 있음. 이 때문에 재생에너지 확대가 ‘친환경 전환’이라기보다 특정 이권을 챙기려는 산업적 로비의 결과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음.
★ "지금은 약한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대되면 수요 증가"
[출처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0098675i]
* 지금은 금에 밀려 안전자산 지위가 흔들리고 있는 달러지만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커질수록 달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JP모건의 분석가들은 전 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확대될 경우 2027년까지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가 1조 4,000억 달러(약 1,994조원)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스테이블코인 도입 증가가 달러화 약세를 가속화하기 보다 달러의 역할을 강화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요즘 들어 “달러의 시대는 끝났다”는 이야기가 자주 들리지만, 정작 금융권 핵심 인사들의 시선은 다름. JP모건을 비롯한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오히려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이 달러의 영향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음.
스테이블코인은 가치 변동이 거의 없는 ‘디지털 달러’ 형태의 화폐이며, 대부분의 스테이블코인은 ‘1코인 = 1달러’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실제 달러 예치금으로 담보되어 있음. 즉, 이용자가 스테이블코인을 구매한다는 것은 곧 달러를 매입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음.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늘어날수록, 그 기초 통화인 달러의 수요도 함께 증가하게 됨. JP모건은 이 점에 주목했음.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의 디지털 확장판이며, 글로벌 결제 시스템에서 미국 통화의 영향력을 오히려 공고히 할 수 있다”는 분석임. 달러 패권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형태를 바꾼 디지털 달러 체제로 진화하고 있다는 관점임.
이 흐름은 한국 시장에서도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음. 최근 네이버가 두나무(업비트)와 손잡고 블록체인 기반 결제 사업에 진출하려는 것도 같은 맥락임. 업비트·빗썸 같은 국내 거래소는 이미 JP모건, 블랙록,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금융 세력의 투자와 네트워크 안에 포섭되어 있으며, 트럼프 가문 역시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결국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의 글로벌 재확장 전략’의 핵심 도구로 기능하게 됨. 표면적으로는 탈중앙화된 화폐처럼 보이지만, 그 실질적 기반은 미국 금융 시스템 위에 놓여 있음.
★ 유엔, 평화유지군 25% 감축한다…미 분담금 미납 자금난 여파
[출처 : https://www.mt.co.kr/world/2025/10/09/2025100909164498240]
* 월 안에 25% 감축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익명을 요구한 유엔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전체 평화유지 군·경찰 인력의 약 25%를 본국으로 돌려보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평화유지군이 사용하는 장비와 평화유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민간 인력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병력 감축 규모는 총 1만3000~1만4000명 수준으로 11개 지역에서 골고루 진행될 계획이다.
유엔의 최대 기여국인 미국은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유엔과 산하 기구에 지원금을 대폭 줄이고 분담금도 제때 내지 않고 있다. 미국의 미지급 분담금은 현재 28억달러(약 4조원)가 넘는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미국은 평화유지군 활동 분야에서도 전체 활동 예산의 26% 이상을 담당해왔다. 2025∼2026년 평화유지군 활동 전체 예산 54억달러 가운데 13억달러를 미국이 내기로 돼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절반 수준인 6억8200만달러만 지원할 계획이라고 통보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유엔 평화유지군은 전 세계 분쟁 지역의 안정과 휴전을 유지하는 핵심적 장치로 기능해 왔으며, 현재도 중동, 남수단, 콩고민주공화국, 레바논, 코소보 등 여러 지역에서 파견된 평화유지군이 민간인 보호, 인도적 지원, 휴전 감시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이들은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는 지역 분쟁을 완화시키는 최소한의 안전판 역할을 해왔음.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평화유지군 규모를 대폭 축소하기로 결정했으며, 그는 그간 유엔의 비효율성과 미국의 과도한 분담금을 이유로 들며 감축 필요성을 강조해왔음. 하지만 이 조치가 가져올 파장은 단순한 예산 절감 수준에 그치지 않음. 평화유지군이 철수하는 지역에서는 즉각적인 권력 공백이 생기고, 그 틈을 타 무장세력들이 다시 세력을 확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결국 평화유지군 감축은 세계 각지의 분쟁 재점화로 이어질 수 있음. 이미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평화유지군 철수 이후 무장단체 간 충돌이 다시 격화되고 있으며, 중동 지역에서도 분쟁 재발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각국 정부는 안보 불안을 이유로 국방비를 늘리고, 자국군 배치와 무기 도입을 확대하는 추세로 전환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이익을 보는 집단은 따로 있음. 바로 미국의 군산복합체임.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지지 기반 중 하나인 군수산업계는 분쟁 확대와 국방비 증액이 곧 수익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임. 평화유지군 축소는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부담을 줄이는 합리적 선택처럼 포장되지만, 실제로는 군수기업의 매출 증대와 산업 성장에 직접적인 도움이 됨.
트럼프가 주장하는 미국 우선주의는 결국 세계의 불안을 비용으로 전환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