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색 정보통 - 9.30.(화)




★ 유튜브, 트럼프 제기 소송 합의…2450만달러 지급
[출처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9306358i]
* 구글 자회사 유튜브가 2021년 국회의사당 폭동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정지한 조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 회사의 최고경영자(CEO)가 제기한 소송을 2450만 달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2021년 미국 대선 불복 사태 당시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사건 이후, 유튜브는 트럼프 계정을 정지하고 폭력을 선동할 수 있는 콘텐츠를 삭제했음. 그러나 2023년 3월 계정을 복구했고, 이후 트럼프는 계정 해지의 부당함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음.
결국 유튜브는 트럼프에게 2,450만 달러(약 343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함. 이번 합의로 트럼프가 퇴임 직후 SNS 플랫폼들을 상대로 제기한 세 건의 소송 가운데 마지막 사건이 정리된 셈임. 앞서 메타는 2,500만 달러, 엑스(X·옛 트위터)는 1,000만 달러를 각각 지급하며 합의한 바 있음.
이번 결정은 유튜브 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가이드라인이 수정되거나 운영 기조가 바뀐다면, 같은 시기에 해지되었던 일부 채널이 복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국내 태양광 셀 95%가 중국산… 시장 다 내줬다
[출처 :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5/09/30/2TB2ISDSCFB47EN4T7CKP7S55I/]
* 중국산 태양광 셀(태양전지)의 한국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95%를 넘어섰다. 5년 전만 해도 50% 달하던 한국산 셀 점유율은 사상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추락했다. 중국산의 공세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값싼 태양광 모듈(패널)에 이어 기술집약적인 셀까지 중국이 장악했다는 사실은 한국이 가격뿐 아니라 기술에서조차 밀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태양광 보급에만 치중하는 재생에너지 정책 기조를 우리 산업 보호와 경쟁력 강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산 태양광 셀의 한국 시장 점유율은 2019년 38%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