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재무 “APEC서 무역합의 볼수도”… 한미 ‘원화로 대미투자’ 논의
[출처 :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1016/132570957/2]
*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 경제·통상 사령탑이 일제히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핵심 당국자들과 회동에 나서면서 한미 관세 협상이 분수령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대미(對美) 투자펀드에 대한 태도를 바꿔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번 방미 협상 결과에 따라 교착돼 있던 한미 관세 협상이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미국은 3500억 달러(약 486조 원)의 대미 투자펀드를 일시에 현금으로 투자하면 외환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한국의 우려와 관련해 달러가 아닌 원화 계좌를 통한 투자 방안 등 여러 안전장치를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와 관련해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은 물론이고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 방식의 보장 등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미국은 통화스와프 요구에 대한 확답 없이 한국 외환시장의 혼란을 줄이는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원화를 넣을 수 있는 계좌를 만들어 미국에 투자하는 방식 등 우리 달러 보유량에 큰 타격이 덜할 대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통화스와프와 사실상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한미 간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투자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통화 협력 문제, 특히 한·미 간 무제한 통화스와프 가능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음. 한국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과 대규모 해외투자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를 막기 위해 무제한 스와프를 원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달러 대신 “원화로 지급해도 된다”는 흥미로운 제안을 하나 던졌음.
표면적으로 보면 미국이 한국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듯한 발언이지만, 그 속내는 다름. 단순히 원화로 주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염두에 둔 구조적 제안에 가까움. 즉 한국 정부가 원화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담보로 블록체인 상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 송금·결제에 활용하는 방식임. 미국 입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달러 패권의 새로운 디지털 형태를 확장하고, 한국은 외환위기 리스크를 줄이는 명분을 얻게됨.
그러나 이 구조에는 함정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