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색 정보통 - 2.25.(수)




★ 3% 가능성 뚫은 엘리엇 분쟁…"국민연금 국가기관 아냐" 통해
[출처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2241060i]
* 영국 법원이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판정 취소 소송의 핵심 쟁점은 국민연금공단이 국가배상 책임의 주체인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영국 법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정부와 별개의 법인격을 보유하고 있다는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한 행위는 ‘관련성 있는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재개될 중재 판정에서 배상 책임이 다시 인정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엘리엇 ISDS 취소 판결 선고 브리핑을 진행한 조아라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은 이번 중재 판정 취소 소송의 핵심 쟁점은 "국민연금의 국가기관 인정 여부"라고 밝혔다. 조 과장은 이어 "이같은 사실을 명확히 하지 않아 판례가 확정돼 선례가 된다면 최대 1800조원 상당의 연금을 운용하며 수백, 수천개의 주식회사 주식을 보유한 국민연금 투자활동이 '정부 조치'로 간주하면서 잠재적인 ISDS 대상이 될 수도 있었는데 이를 막아냈다"고 평가했다.
‘엘리엇 분쟁’이라는 키워드에 시선이 쏠리지만, 기사를 잘 읽어보면 이번 사태의 핵심은 국민연금이 민간 운영체라는 법적 선례를 남기기 위한 작업으로 보이며 결국 국민연금 완전 민영화의 포석이라 할 수 있겠음. 치솟는 국내 증시, 그 뒤에 맞이하게 될 후폭풍. IMF 시즌 2가 다가오나?
★ 日 다카이치, 중국에 ‘전면전’ 선포?…“대만 코앞에 미사일 설치” 폭탄 선언
[출처 : https://v.daum.net/v/20260225083812432]
* 일본이 5년 내에 대만과 가까운 오키나와현 섬에 육상자위대의 방공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중국과 일본을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