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색 정보통 - 11.25.(화) ~ 12. 1.(월)




★ “짜여진 시간표대로 살 수 없다”… 대학생 기본소득 서포터즈, 국회서 기본소득 도입 촉구
[출처 : https://www.newsplatform.co.kr/news/view.php?index_no=9135258]
* 대학생 200명 조사 “기본소득 있으면 알바 줄이고 공부·취미 더 하고 싶다”
“학업·과제·알바로 하루가 끝난다”… 청년들의 ‘시간 빈곤’ 현실 고발
“기본소득은 대학생에게 시간 주권을 돌려주는 최소한의 안전망”
대학생 기본소득을 요구하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울려 퍼졌다.
기본소득당 청년·대학생위원회 산하 ‘대학생 기본소득 서포터즈’는 21일(금) 오후 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두 달간의 캠퍼스 기본소득 캠페인 결과를 발표하며 “대학생에게 기본소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과도기 미래 배급 사회 테스트 착착 진행 중.
초중고생에게도 학용품 지원 명목의 기본 소득이 제공되고, 무직자, 고령자, 사회취약자 등에 국한 되던 소위 수급비 시스템이 점차 전국민 모든 계층에 서로 다른 이름의 배급 시스템이 도입됨.
★ 李 “싸울 필요 없다면 트럼프가 싫어할 돈드는 훈련 안해도 돼”
[출처 :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1125/132833242/2]
* 이 대통령은 현재 남북 관계에 대해 “언제 우발적인 충돌이 벌어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까지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갑자기 통일 얘기하면서 ‘대박’ 이렇게 얘기하니까 북한이 ‘남한이 쳐들어오는 거 아냐’ 이래 가지고 철조망 치고, 장벽을 쌓는다”며 “무인기 막 보내서 약 올리니 얼마나 긴장되겠느냐”며 박근혜·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나오는 흡수통일론에 대해선 “흡수해서 무엇 하느냐”며 “거기서 생겨나는 엄청난 충돌,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고 반대했다.
이 대통령은 대북 억지력 구축을 전제로 “(북한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설득하고 길을 열어야 한다”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나이가 90이 넘어가지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분들인데, 자기 고향(북한)으로 가겠다는 걸 막느냐. 잡아 놓으면 무슨 도움이 되느냐”며 “그 노력조차도 (북한에선) 반응이 없다”고 말했다.
자~ 이게 말하는 바는 뭘까? 지금 통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얘기임. 다만 우파가 강조하는 무력 흡수통일 방식이 아니라, 북한 사회의 점진적 개방 방식임.
★ 트럼프 "모든 제3세계로부터의 이주 영구 중단"
[출처 :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5/11/28/3W4FJJKBEFFYXDUCFUESPRAUMA/]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 “미국에 있는 공식 외국인 인구 5300만명 중 대부분이 실패한 국가 출신으로 그들과 그들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애국적인 미국 시민들의 막대한 지원금이 쓰이고 있다”며 “이민은 높은 범죄율, 주택 부족, 대규모 부채 같은 우리 사회 기능 장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미국의 체제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제3세계(Third World Countries)’로부터의 이주(migration)를 영구 중단하고, 조 바이든 정부를 포함해 불법으로 입국시킨 수백만 명을 추방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6일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민자가 백악관 인근에서 주방위군을 총으로 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는데, 백악관은 X(옛 트위터)에서 “대통령이 그동안 발신한 것 중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했다.
트럼프가 제3세계 국가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는 것을 영구적으로 막겠다고 발표했고, 미국 내에 거주하는 제3세계 출신 비시민권자들을 추방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음. 다만 제3세계 국가가 어디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중남미 다수 국가, 아프리카 국가들, 중동 일부 국가, 남아시아 저개발 국가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
최근 워싱턴DC 총격 사망 사건 등 치안 불안 사례가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음.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자와 사회 취약 계층에게 투입되는 막대한 세금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으며, 동시에 기업과 행정기관의 인력 감축도 정부 지출을 줄이려는 목적과 맞물려 진행 중임.
미국은 이렇게 절감한 재정과 확보된 자원을 AI 분야와 로봇 분야에 집중 재투자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