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색 정보통 - 11.12.(수)




★ '이제 리더는 누구?'…미국 빠진 기후변화협약 총회서 존재감 드러내는 중국
[출처 :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111117271397185]
* 기후변화를 "사기극"으로 칭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아래 제30차 유엔(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에 미국이 불참한 가운데 중국의 존재감이 부각되고 있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임에도 재생에너지 설비 가격 하락을 이끌어 신흥국이 기후 의제에 동참할 실질적 발판을 만들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다. 의장국인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은 기후변화 부정론에 "패배"를 안겨야 한다며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했다.
미국이 기후변화 의제 관련 국제사회에서 외면 받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조용히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다. 핀란드 에너지·청정대기연구소(CREA)의 라우리 밀리비르타 수석분석가가 11일 영국에 기반을 둔 과학·기후정책 웹사이트 카본브리프에 공개한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올 3분기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변화가 없었고 지난해 3월 이래 18달간 정체 및 감소 추세가 유지됐다.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인한 건설 부문 생산 감소 등 경제적 요인도 있었지만 태양광, 풍력 등 대체 에너지의 강력한 성장 또한 이를 뒷받침했다는 평가다.
탄소 저감과 기후 변화 대응이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는 글로벌 정책들은 표면적으로는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음. 특히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 구조에 의존하는 개발도상국들은 이러한 규제 강화로 인해 성장의 기회를 잃고 있음. 선진국이 이미 산업화를 통해 부를 축적한 반면, 후진국은 탄소 배출 규제를 이유로 같은 길을 걷지 못하게 된 셈임. 결국 ‘탄소 감축’은 세계 경제의 불평등 구조, 국가 간의 빈익빈 부익부를 더 심화시키고 고착화하는 수단이 되어가고 있음.
이 과정에서 중국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 중국은 세계 최대의 태양광 패널, 풍력 발전기, 배터리 설비 생산국으로, 글로벌 탄소 저감 산업의 핵심 공급망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음. 각국이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국산 설비와 부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겉으로는 ‘친환경 산업 리더’로 비춰지지만, 실제로는 글로벌 시장의 양극화를 확대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이런 구도 속에서 시진핑 체제는 국제 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탄소 감축’이라는 이상적인 목표를 명분 삼아, 세계 경제의 새로운 종속 구조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은행 중심 코인?…트럼프 대신 바이든 방침 인용한 한은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51109042600002]
* 한국은행이 최근 발간한 '스테이블코인 백서'에서 미국 트럼프 정부가 아닌 전임 바이든 정부 방침을 근거로 은행 중심 코인 발행을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은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달 27일 발표한 백서에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고려사항' 중 첫 번째로 '은행권 중심 도입'을 꼽았다.
한은은 이 대목에서 "일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