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색 정보통 - 11.19.(수) ~ 11.24.(월)

★ 안보리, 트럼프 '가자지구 평화구상' 지지…실행은 난관 예상 [출처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1807400001689] ​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가자지구 평화구상'을 뒷받침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향후 독립적인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 가능성'을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모두 결의안에 불만을 품은데다, 국제안정화군(ISF) 구성도 곤란을 겪고 있어 실현에는 난관이 예상된다. ​ 이번 결의에는 2027년까지 활동할 ISF의 창설을 승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평화위원회가 가자지구 통치를 감독하고, 재건 비용은 세계은행(WB)이 지원하는 신탁 기금에서 조성하기로 했다. ​ ​ 유엔 안보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가자지구 평화구상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음. 결의안에는 국제안정화군(ISF) 창설, 가자지구 비무장화, 세계은행(WB) 신탁기금 활용 등 트럼프 구상의 핵심 내용이 반영됐고,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 가능성을 언급하는 문구도 포함됐음. 미국은 중국·러시아의 기권을 이끌어내기 위해 아랍 국가들을 적극 설득했으며, 트럼프는 이를 ‘역사적 순간’이라고 자찬했음. ​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모두 불만을 드러냈음.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 가능성에 대해 말을 아끼며 미온적 태도를 보였고, 하마스는 ISF가 사실상 ‘국제적 후견 체계’라며 강하게 반발했음. 게다가 참여 의사를 밝힌 국가는 하나도 없어, 이집트·튀르키예·UAE 등 잠재적 후보국도 하마스와의 충돌 위험 때문에 파병을 꺼리고 있어 실제 ISF 구성은 난항이 예상됨. ​ 이처럼 주변국의 부담, 당사자들의 반대, 비무장화의 어려움이 겹치면서 ‘트럼프식 평화구상’은 실현 가능성보다 정치적 상징성이 더 커 보임. 트럼프가 결의안 통과를 과도하게 띄운 배경에는 노벨평화상을 의식한 ‘성과 만들기’ 욕심이 반영됐다는 관측도 있음. 하지만 현실에서 ISF 구성 지연과 무장단체 저항이 지속된다면, 이 계획은 오히려 전쟁을 더 길게 끌어놓는 ...

★ 삼성, 국내에 5년간 450조원 투자…평택 5공장 공사 착수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51116044700003] ​ * 삼성그룹이 향후 5년간 국내 연구개발(R&D)을 포함해 총 45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16일 밝혔다. ​ 삼성전자는 최근 임시 경영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생산 핵심 거점인 평택캠퍼스의 2단지 5라인(5공장)의 골조 공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 ​ 삼성이 평택에 5공장을 증설함. 이는 세계적 반도체 질서의 중심축이 평택을 향하고 있음을 보여줌. 반도체는 이미 군사 장비보다 더 큰 전략적 가치를 갖고 있고, 이런 시설이 미군 기지와 인접한 지역에 배치된다는 점은 의미가 큼. ​ 노무현 정부가 구축한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가 평택에 자리 잡은 이후, 이 지역은 한미동맹의 실질적 심장부가 되어 왔음. 재미있는 건, 2016년 남경필이 이곳을 ‘제2의 마카오’로 만들겠다며 세계 최대 차이나타운 사업을 밀어붙였던 바로 그 장소라는 점임. 당시 이 계획은 평택을 중국 영향권 아래로 끌어당기려는 시도 아니냐는 논란을 불렀고, 이 사업을 법적으로 막아낸 사람이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이었다는 사실은 지금 다시 돌아보면 꽤 아이러니임. ​ 시간이 흐른 지금, 평택은 다시 한 번 동북아 전략 구도의 무게 중심이 되고 있음. 오산 공군기지와 맞물린 군사적 요충지, 그리고 반도체라는 4차 산업의 핵심을 함께 품으면서 이곳은 지정학적 기점으로 떠오르고 있음. 평택이라는 공간이 지나온 역사적 궤적을 보면, 왜 미국과 한국, 그리고 글로벌 산업 흐름이 이곳에 집결하는지 자연스럽게 설명됨. 친중과 친미, 그것은 DNA에 새겨진 기질이라기 보단 임기응변의 결과에 가깝다는 느낌이 듬. ​ ​ ​ ★ 삼성, 국내에 5년간 450조원 투자…평택 5공장 공사 착수 [출처 : https://m.mk.co.kr/news/politics/11468925] ​ *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은 14일(현지시간) 한국이 “한국은 정말로 모범적인 동맹국(model ally)”라며 한미동맹에 자신감을 표시했다. ​ 한국이 전날 공개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통해 국방비를 조속히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늘리겠다고 밝히는 등 미국이 추구하는 동맹 현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에 긍정적 입장을 보인 것이다. ​ 이날 콜비 차관은 미국 워싱턴 DC의 앤드루 W. 멜론 강당에서 열린 한국 국경일 및 국군의날 리셉션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은 이제 미국의 조약 동맹국 중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외 국가로서는 최초로 트럼프 대통령이 헤이그 나토 정상회의에서 제시한 ‘국방비 ...

★ 中 공안 손바닥 위 놓인 탈북민… 지문·혈액·홍채 정보 몽땅 수집 [출처 :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5/11/13/GAXNNGXNIVFFVD22AFMMVJWFVE/] ​ * 중국 당국이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의 홍채·혈액·목소리·체중 등 생체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또 중국 공안은 탈북민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놓고 이들의 동선도 실시간 감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인권 단체들은 중국 당국이 탈북민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북한 정권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북한 인권 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최근 작성한 보고서 ‘중국의 불법 체류 외국인 정책과 디지털 감시 체계’에서 중국 당국이 코로나 팬데믹이 발발한 지난 2020년 전후로 탈북민들의 생체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중국에 머물다가 한국으로 온 탈북민 102명을 조사해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 ​ 중국 정부는 탈북민들을 ‘불법 월경자’라며 감금하거나 북송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 남성과 결혼해 가정을 꾸린 여성 등 일부 탈북민에 대해선 비공식적으로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150쪽 분량의 보고서는 “중국 곳곳에 있는 지역 공안 파출소들이 2020년 들어 탈북민들의 생체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며 “단순한 신원 등록 차원을 넘어선 ‘실시간 통제’ 수준으로 바뀌고 있다”고 했다. 센터는 보고서에서 “생체 정보 등이 북한 정권에 공유되거나 강제 송환의 근거로 활용될 위험이 크다”고 했다. ​ ​ 북한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기에, 탈북자들이 한국에 도착하기 전 중국을 경유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경로가 되었음. 문제는 이 과정에서 탈북자들을 돕는다고 나선 브로커 상당수가 조선족 출신이며, 이들이 중국 공안과 깊이 연계되어 있다는 점임. 탈북 과정에서 지불되는 거액의 비용은 실상 지역 공안의 비공식 수입원으로 활용되고 있음. ​ 더 심각한 문제는 중국 공안이 탈북자들의 인적 정보를 철저히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코로나 팬데믹 시기, 이들은 검역을 명분으로 탈북자들의 지문, 혈액, 홍채, 음성 데이터까지 확보했음. 심지어 위치 추적 앱까지 깔게 하여 이동 동선을 실시간 파악함. 팬데믹이 끝난 지금도 이 감시 시스템은 중단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음. ​ 결국 이들은 한국에 정착한 이후에도 여전히 중국의 감시망 안에 놓이게 되며, 기술적 감시와 정보 유출의 위험 속에서, 탈북자들은 자유를 얻었다고 믿는 순간조차 완전한 독립을 보장받지 못함. 이는 잠재적으로 외국 정보기관이 개인 정보를 악용할 수 있는 안보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음. ​ ​ ​ ★ 6억까지 갔던 'NFT 대장 원숭이' 94% 폭락 [출처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70926511] ​ * 대체불가능토큰(NFT) 시장이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시장 열풍을 이끌었던 ‘지루한 원숭이들의 요트클럽(BAYC)’의 가격이 2년2개월 만에 94% 폭락했다. ​ 올해 초만 해도 NFT 시장에선 희망적인 분위기가 감돌았다. NFT 데이터 플랫폼인 NFT고에 따르면 NFT 시가총액은 지난해 9월 18일 56억4382만달러(약 7조8100억원)에서 올 3월 10일 128억1017만달러(약 17조7300억원)로126% 늘었다. 같은 기간 비트코인 가격이 2만6741달러(약 3700만원)에서 6만8508달러(약 9500만원)로 156% 오른 것과 맥을 같이했다. ​ 2분기가 되자 두 가상자산의 운명이 엇갈렸다. NFT 시가총액은 9일 58억4398만달러(약 8조900억원)로 4개월 만에 반 이상이 줄었다. 이에 비해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5만7248달러(약 8000만원)로 같은 기간 16% 내리는 데 그쳤다. NFT 거래량도 급감했다. 크립토슬램이 집계한 2분기 NFT 거래 규모는 22억8000만달러(약 3조1600억원)로 전 분기 대비 45% 감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허용하면서 암호화폐가 최근 시장에서 주목받은 것과 달리 NFT는 이렇다 할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두 시장의 시세가 비슷하게 움직이던 동조화 현상이 약해졌다”고 설명했다. 환금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거래가 수집, 소장 목적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NFT 인기가 시들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 ​ NFT 시장이 무너진 근본 원인은 메타버스의 부진에 있음. 메타버스가 제대로 상용화됐다면 NFT도 자연스럽게 그 생태계 안에서 함께 성장했을 것임. 그러나 당시 메타버스는 기술적 완성도가 낮았고, 사용자 경험도 미흡했음. 결국 거품이 꺼지면서 NFT의 기반 자체가 흔들렸음. ​ NFT는 결국 가상공간에서의 자산 가치에 의존하며, 그 공간이 활발히 운영되지 않으면 NFT의 희소성과 상징성도 무의미해짐. 지금은 잠시 침체기에 있지만, AI 기술이 결합된 고도화된 메타버스가 등장하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음. ​ AI가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허물고, 그 안에서 경제 활동이 다시 이루어지는 시점이 온다면 NFT는 또 한 번 부활할 가능성이 있음. 결국 NFT의 미래는 메타버스의 진화 속도와 방향에 달려 있음. ​ ​ ​ ★ 전북도, 동학농민혁명 유족수당 지급액 확정 '월 5만원씩' [출처 : https://www.nocutnews.co.kr/news/6426524] ​ * 11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도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 대해 매월 5만원의 유족수당을 준다. 지난해 9월 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다. ​ 수당 지급 대상은 전북에 거주하는 참여자 직계 후손 중 자녀·손자녀·증손자녀까지 549명이다. 이들에게 매월 5만원씩 지급하면 연간 3억 3천만원가량이 든다. 재원은 전북도와 시·군이 3대 7의 비율로 분담한다. ​ ​ 전북도가 동학농민혁명 후손들에게 매달 5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했음. 취지는 ‘역사적 희생에 대한 예우’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금액이 유족에게 어떤 위로가 될 수 있을지는 의문임. 결국 또 한 번의 ‘돈 풀기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움. ​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살수대첩, 청산리대첩, 임진왜란 유공자 후손 위로금까지 나올 판임. 애초에 예우의 의미가 아니라 ‘지급 체계’를 정착시키는 실험으로 보임. ​ 이 정책의 진짜 성격은 과거의 보훈 사업이 아니라, 미래 사회의 배급 시스템을 미리 시험해보는 데 있을지도 모르며, 이름은 달라도 본질은 같음. ‘지원’이라는 명분 아래, 국가가 개인에게 정기적으로 소액을 분배하는 체계. 그것이 미래의 디지털 배급사회를 준비하는 예행연습처럼 느껴짐. ​ ​ ​ ★ 美 야당, 엡스타인 성추문에 트럼프 연루 의심 e메일 공개 [출처 : https://www.fnnews.com/news/202511130702358947] ​ * 미국 민주당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재계 성(性)상납 스캔들에 연루되었다는 정황이 담긴 e메일을 공개했다. 트럼프는 현재 역대 최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연방정부 일시 업무정지(셧다운)을 지적하며 민주당이 시선을 돌리기 위해 꼼수를 쓴다고 비난했다. ​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매체들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의 감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감독위에 접수된 제프리 엡스타인 자료에서 트럼프가 언급된 e메일 3건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 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엡스타인은 2011년 4월 여자친구이자 공범인 길레인 맥스웰에게 보낸 e메일에서 아직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한 피해자가 "그(트럼프)와 함께 내 집에서 몇 시간을 보냈다"면서 "그는 단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 엡스타인은 "아직 짖지 않은 그 개가 트럼프라는 것을 알아두기를 바란다(I want you to realize that that dog that hasn't barked is Trump)"라고 적었다. ‘짖지 않은 개’라는 표현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인물을 뜻하는 관용구다. 이에 맥스웰은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답장했다. ​ ​ 엡스타인 스캔들에서 트럼프 역시 자유로울 수 없음. 오히려 여러 정황 속에서, 그는 그 커넥션의 핵심 인물 중 하나로 지목되어 왔음. ​ 엡스타인은 수감 중 폭로를 준비하다가 사망했고, 현재 복역 중인 기슬레인 맥스웰은 “트럼프는 이 사건에 연루되지...

★ '이제 리더는 누구?'…미국 빠진 기후변화협약 총회서 존재감 드러내는 중국 [출처 :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111117271397185] ​ * 기후변화를 "사기극"으로 칭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아래 제30차 유엔(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에 미국이 불참한 가운데 중국의 존재감이 부각되고 있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임에도 재생에너지 설비 가격 하락을 이끌어 신흥국이 기후 의제에 동참할 실질적 발판을 만들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다. 의장국인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은 기후변화 부정론에 "패배"를 안겨야 한다며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했다. ​ 미국이 기후변화 의제 관련 국제사회에서 외면 받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조용히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다. 핀란드 에너지·청정대기연구소(CREA)의 라우리 밀리비르타 수석분석가가 11일 영국에 기반을 둔 과학·기후정책 웹사이트 카본브리프에 공개한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올 3분기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변화가 없었고 지난해 3월 이래 18달간 정체 및 감소 추세가 유지됐다.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인한 건설 부문 생산 감소 등 경제적 요인도 있었지만 태양광, 풍력 등 대체 에너지의 강력한 성장 또한 이를 뒷받침했다는 평가다. ​ ​ 탄소 저감과 기후 변화 대응이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는 글로벌 정책들은 표면적으로는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음. 특히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 구조에 의존하는 개발도상국들은 이러한 규제 강화로 인해 성장의 기회를 잃고 있음. 선진국이 이미 산업화를 통해 부를 축적한 반면, 후진국은 탄소 배출 규제를 이유로 같은 길을 걷지 못하게 된 셈임. 결국 ‘탄소 감축’은 세계 경제의 불평등 구조, 국가 간의 빈익빈 부익부를 더 심화시키고 고착화하는 수단이 되어가고 있음. ​ 이 과정에서 중국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 중국은 세계 최대의 태양광 패널, 풍력 발전기, 배터리 설비 생산국으로, 글로벌 탄소 저감 산업의 핵심 공급망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음. 각국이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국산 설비와 부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겉으로는 ‘친환경 산업 리더’로 비춰지지만, 실제로는 글로벌 시장의 양극화를 확대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 이런 구도 속에서 시진핑 체제는 국제 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탄소 감축’이라는 이상적인 목표를 명분 삼아, 세계 경제의 새로운 종속 구조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 ​ ★ 은행 중심 코인?…트럼프 대신 바이든 방침 인용한 한은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51109042600002] ​ * 한국은행이 최근 발간한 '스테이블코인 백서'에서 미국 트럼프 정부가 아닌 전임 바이든 정부 방침을 근거로 은행 중심 코인 발행을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 10일 한은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달 27일 발표한 백서에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고려사항' 중 첫 번째로 '은행권 중심 도입'을 꼽았다. ​ 한은은 이 대목에서 "일부 ...

★ ‘필로폰 판매·유통책’ 대부분 조선족 [출처 : https://v.daum.net/v/20251111122247855] ​ * 수도권 일대의 사찰이나 낚시터 등 은밀한 장소에 필로폰을 숨겨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에 검거된 일당 대부분은 조선족인 것으로 파악됐다. ​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필로폰 유통조직 일당과 매수·투약자 등 총 122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가운데 56명은 구속됐다. ​ 총책인 중국인 A 씨에 대해선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려 추적 중이다. ​ ​ 각종 마약류 중에서도 일명 ‘갈때까지 간 마약’이라 불리는 게 바로 필로폰임. 그만큼 치명적이라는 얘기. 이제 이러한 필로폰이 조선족 및 중국 조직들에 의해 대낮에도 버젓이 한국의 민간 사회로 유통되고 있으며, 대부분 고가의 북한산으로 알려져 있음. ​ 이들은 숨기는 방식으로 마약을 판매했으며, 필로폰을 숨긴 일당이 구매자에게 좌표를 전달하고 돈을 받은 뒤 위치를 안내했음. 이들이 필로폰 유통장소로 택한 곳은 도심 주택가는 물론, 인적이 드물고 CCTV 감시망이 미치지 않는 사찰과 낚시터, 야산 땅속 등이었음. ​ ​ ​ ★ "공주님 어서오세요"…'호빠 오빠' 만나려 알바비 모두 탕진한 여고생 [출처 : https://news.nate.com/view/20251111n05143] ​ * 서울 마포구에서 여고생을 상대로 접대하는 '호스트 카페'가 등장해 논란이다. ​ 최근 JTBC 보도에 따르면 최근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호스트 콘셉트 카페는 남성 종업원들이 손님을 '공주님'이라 부르며 맞이하고, 음료를 주문하면 명함을 건네며 자기소개하는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영업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 이곳에서는 함께 사진을 찍을 때 어깨동무하거나 무릎에 올라가는 등 스킨십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