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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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경영진과 노조의 협상이 결렬되고, 노조는 21일부터 전격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노조는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제도화 및 상한제(현행 연봉의 50%) 폐지와 임금 인상률 7% 요구했고, 사측은 현재 성과급 제도를 유지하되 특별 포상 형식으로 제도화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워낙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장(GDP 0.5% p 하락)이 큰 사안이기도 하거니와 여당이 입법한 노란봉투법의 효과? 가 테스트 받는 시험대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좋은 그림으로 마무리 짓고 싶을 것이다.
긴급조정권을 사용하면 결국 정부 여당이 입법한 노란봉투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노동권에 대한 논란이 다시 다른 방향에서 점화되는 모양새라 가급적 긴급조정권 사용까지 가는 방향은 지양하고 정부가 해결사처럼 마무리하는 그림이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