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권

1. 7명의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 한국은행 총재

• 한국은행 부총재

• 한국은행 총재가 추천하는 위원

• 기재부 장관이 추천하는 위원

•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위원

•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2. 한국은행 총재의 영향력과 전통

• 7명의 위원 중 한국은행 영향력이 미치는 위원은 3인. 과반이 되지 않음

• 한국은행 총재는 표결이 3대 3일 때에만 캐스팅보트 역할을 함

• 총재가 소수의견을 내는 경우는 없음, 즉 4대 2일 경우 총재는 4쪽에 표를 줌으로써 5대 2로 가결이 됨

3.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

• 3.25%에서 한단계 낮춘 3.0%로 결정됨

• 소수의견은 한은 부총재와 한은총재가 추천한 위원으로 2인 모두 금리 인하를 반대함

• 부총재가 소수의견을 낸 것은 2004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임

• 즉, 한국은행의 영향력 밖의 4인의 위원이 금리 인하를 원했고 전통대로 한은 총재는 묵묵히 위원회 의견을 따름

요약 : 2연속 기준금리 인하가 이루어졌는데, 한국은행의 의도와는 다른 결정 같음

출처 : 메르 블로그, https://blog.naver.com/ranto28/223681221334

한국은행 입장에서, 물가는 어느정도 잡혀있고 환율이 걱정이었을 것 같은데

4인의 다른 소속 위원들의 의견대로 인하했으니, 머리가 복잡할 듯하다.

게다가 계엄령으로 국가 신뢰 개박살 냈으니 당분간 환율이 쉽게 잡히지 않을 것 같고.

환율 안 잡히면 수입물가 상승하는 데 반해 경제는 계속 안 좋다고 하니 금리 인하 압박이 심해질 것이고.

스테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는 경각심으로, 한은 총채가 전통을 깨고 소수 의견을 내면서 시장에 메시지를 줄 날이 올 수도?

시장은 그때 어떻게 반응할지, 그때에 나의 포지션은 어떻게 가져갈지 상상해 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