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시행되는 DSR에 대해 세부 사항이 확정되었다.
지난 번에 7월 도입 예정인 완전체 DSR에 대해 올린 포스팅의 업데이트이다.
https://blog.valley.town/@sameasever8/post/67e228cef1bf82851b7ac187
소득대비 부채 상환능력 지표(총부채상환비율)
DTI: Debt to Income, 소득 대비 부채 규모를 평가
DSR: Debt Service Ratio,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규모
스트레스 DSR: 직전 5년 중 가장 높았던 대출금리를 상정하여 DSR을 계산
스트레스 DSR 도입 3단계
1단계: 2024년 2월, 은행권 주택 담보대출, 스트레스 금리의 25%
2단계: 2024년 9월, 은행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 담보대출, 스트레스 금리의 50%
3단계: 2025년 7월, 기타대출까지 적용범위 확대, 스트레스 금리의 100% 적용
--> 05/20 시행방안: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방은 시행이 연말까지 유예. 1억원 이하 신용대출 적용 제외. 전세대출도 적용 제외. 예고 때보다는 완화됨
양극화되고 있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
서울 아파트 입주는 지속 감소 예상(25년 46,780세대 -> 26년 24,462세대)에 따른 거래량 증가
수도권 및 지방은 입주율 감소 중(전국 악성 미분양 24년 9월 17,262세대 -> 25년 1월 22,872세대)
스트레스 DSR 3단계 실시되면, 미입주율 더욱 증가 예상
전세자금대출에도 DSR을 적용할지가 관전 포인트
-> 05/20: 전세대출에도 적용하지 않키로 함.
한줄 요약: 예고보다 순한 맛으로 시행. 지방 부동산의 문제의식에 따른 결과로 보임
출처: 메르의 블로그, https://m.blog.naver.com/ranto28/223871945343
핀셋 규제로 버블도 침체도 막아야 하는 규제 당국의 고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