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의 관세협상 관련 행정명령 서명
일본이 바라는 대로 모든 관세율을 15%로 명문화(EU와 동일한 대우)
자동차 관세율도 27.5%에서 15%로 낮아졌으며, 기존에 이견이 있었던 가산 여부에 대해서도 정리가 됨
이외: 미국에서 생산 불가한 천연자원, 복제 의약품, 의약원료의 경우 상호관세율 0% 조정 권한을 상무부 장관에 위임
상호관세율 0% 품목들의 의미
천연자원은 희토류를 의미하는 듯. 일본이 제안한 희토류(디스프로슘을 원료로 생산하는 네오디뮴 자석) 공급망 협력 강화의 일환
의약품의 경우 트럼프의 미국 약값 인하 정책과 맞물림. 일본으로부터 무관세로 저렴하게 복제약을 들여와 의료 카르텔과의 전쟁을 하기 위함
한줄 요약: 일본이 바라는 결과가 나온 듯하고, 미국 역시 희토류와 의약품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합의
출처: 메르의 블로그, https://blog.naver.com/ranto28/223996023397
우리도 조선, 무기, 전기, k-pop(?) 등 강력한 재료들이 많은데
희귀자원(우라늄)도 있으니, 잘 합의가 되길 바랄 뿐. 우라늄 재처리 화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