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우 전쟁에 대한 생각 정리; 협상 조건과 타이밍에 대하여.
다듬지 않고 써내린 내용이므로, 완성된 내용은 아닙니다. 내용을 다듬어서 수정..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모름)
마지막 부분은 채팅에서 작성한 내용인데, 녹여내려다가 힘들어서 그냥 기록. 러시아가 2026년까지 전쟁 그만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찾아보면 나올 것.
서방 입장에서 러시아의 푸틴 정권이 무너지면 좋겠지만, 만약 무너지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협상을 해야 한다.
Q. 지금이 협상하기에 좋은 타이밍인가?
A. 중국 경기가 턴어라운드하기 시작했고, 중국의 자급자족으로 러시아를 묶어두는 것이 더이상 대만의 안보를 보장하지 못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으며, 러시아 경제가 한계 상황에 다다랐으므로, 나쁜 타이밍은 아니다.
협상 결과를 예상하기 위해, 주요 플레이어와 그들의 필수적인 요구사항을 고려하자.
중요한 플레이어는 미국, 러시아, 유럽, 우크라이나, 중국이다. (이 모든 사건이는 미국과 중국의 투닥거림이 있으므로, 이 둘은 언제나 사건 당사자 비슷한 위치에 있다; 여기에 중국이 포함된 이유.)
그런데 중국은 직접적으로 엮여 있지 않고, 유럽은 안보, 경제, 에너지 모두 미국에 종속되어 있다. 과거 러시아의 "잠궈라 밸브" 카드가 미국에 있기도 하고, 만약 러시아와 미국이 손을 잡는다면 더더욱 주도권이 없다. 우크라이나는—미국의 도움이 없더라도—유럽이 최선을 다하면 전쟁을 지속할 수 있지만, 유럽은 미국에게 종속되어 있다. 반대로 유럽이 전쟁을 지속하고자 하더라도, 우크라이나가 더이상 싸울 의지가 없다면 전쟁은 지속될 수 없다. (죄수의 딜레마)
그렇기에 일단 협상의 핵심 주도권을 가진 것은 미국과 러시아다. 만약 이 둘이 합의에 도달한다면, (부작용은 있겠지만) 유럽과 우크라이나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다. (다른 이유도 있는데 뒤에 서술)
결론부터 말하면, 러시아의 군축과 나토의 군축,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제한을 예상한다.
러시아의 재정 상태가 한계에 이르렀으므로, 군축은 러시아에게 불리한 조건은 아니다. 러시아는 외부 세력의 위협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감사히 군대를 줄이고 경제 재건에 주력해야 한다.
나토의 군축은 주로 (유럽에 직간접적으로 배치된) 미군의 축소로 주도될텐데—유럽은 자체적인 군대를 조직하는 데 투자할 수 있겠으나—러시아가 군축을 하는 상황에서 현재 나토보다 큰 규모로 군을 늘릴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들은 지금까지 군축을 해왔고, 지금 재무장 논의가 나오는 것은 러우 전쟁으로 촉발된 위기감과 미국에 대한 불신에 의한 것인데, 러시아의 위협이 아니라면 그들이 군대를 늘릴 이유는 없다.
미국에 대한 불신은 애매한데, 미국이 더이상 유럽에서 압도적인 군사력을 담당하지 않더라도, 러시아의 군축이 진행된다면 미국은 유럽의 안보를 보장하는 게 아닌가?
이와 별개로 미국의 힘의 한계 때문에, 로컬의 힘이 (상대적으로) 강해지는 것은 자연스럽다. 특히 지금 가장 중요한 극동아시아를 제외하면, 미국의 관심이 더더욱 줄어들 것이므로.
유럽에서의 미군의 축소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제한은 러시아의 군축을 가능케 해준다. 러시아는 더이상 군대에 자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