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는 'Stephen Miran 보고서'에서 시작되었다. (부제: 미국은 전 세계와 플라자 합의를 하고자 한다)

(한) 스티븐 미란의 보고서: 글로벌 무역 시스템 재구조화의 상세 분석

(영) Stephen Miran의 "A User's Guide to Restructuring the Global Trading System"

https://www.hudsonbaycapital.com/documents/FG/hudsonbay/research/638199_A_Users_Guide_to_Restructuring_the_Global_Trading_System.pdf

1. 관세정책의 배경

1.1. 글로벌 무역 시스템의 문제점

미란은 현재 국제 무역 시스템이 미국 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WTO 체제 이후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미국 제조업 쇠퇴는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했으며, 이는 미국 소비자들이 저렴한 수입품을 선호하게 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 주요 원인을 관세로 타켓팅 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우선주의로만 생각해볼 때, 관세가 너무한 것 같습니다. 미국의 관세는 평균 3.3%인 것이 비해, 미국과 무역하는 파트너 국가들의 관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미국보다 관세가 낮은 국가는 어디에도 없네요. 그런데 타국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너희 기축통화국이잖아.... 왜 그래"

1.2. 트리핀 딜레마와 달러 강세 → 이에 따른 '미국 제조업 쇠퇴와 경제적 불균형' 문제

'트리핀 딜레마'를 중심으로 기축통화국으로서 미국이 직면한 문제를 설명합니다. 결국 미국의 패권은 훗날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이죠. 아마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미국이 트리핀 딜레마 끝에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세계 경제에 필요한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경상수지 적자를 필연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미국이 기축통화국으로 특혜를 누리는 동시에 얻은 고질병들을 말합니다. 이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를 보고서에서는 아래와 같이 기술합니다.

• 제조업 쇠퇴: 1999-2024년 미국 제조업 일자리 530만 개 감소

• 금융화 심화: 금융서비스업 비중이 GDP 대비 21%로 확대(2000년 17% 대비)

• 기술 역전: 중국의 5G 기술 표준 선점(2025년 기준 글로벌 시장 43% 점유)

• 쌍둥이 적자: 재정적자와 무역적자에 따른 강달러 지속

이러한 문제의 근원을 달러 패권의 이중적인 역할에서 찾으며, 관세전쟁으로 해결하려는 겁니다. 물론 트럼프 정책의 끝은 관세전쟁은 아니지만요. 보고서에서는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40년 만에 본격적인 통화체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2. 시나리오

2.1. 관세전쟁 시나리오 3단계

■ 1단계: 초기 충격 단계 - 현 시점

10% 기본관세 전면적용으로 시작되는 이 단계에서는 글로벌 공급망에 즉각적인 충격을 가합니다. 미란이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아래와 같습니다.

• 모든 수입품에 기본적으로 10% 관세를 부과.

• 달러 강세 유도 = 미국 달러 지수 (DXY) 지수 약 5% 상승 예상

• 중국 내 다국적 기업 생산기지 이전 검토 확대.

이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