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환율정책

Jean Cummings 기자님의 현 정부의 환율 정책에 대한 비판, 현재의 정책이 중국모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것은 조금 놀랍네요. 투자자라면 읽어 볼 만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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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 협의체의 민낯 – 환율의 공포와 이재명 정부의 폭주>

by Jean Cummings, Political Columnist

November 25, 2025

2025년 11월, 한국 경제는 그 어떤 때보다 빠르게 흔들리고 있다.

원화는 달러당 1,470원대까지 밀렸고, 실질실효환율은 89 수준으로 16년 만에 가장 낮은 가치를 기록했다.

환율의 신호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외부적으로는 미국의’ 고관세 압박이 거세지고있고, 내부적으로는 이재명 정권의 반시장, 반기업 정책이 한국 경제 기반을 갉아먹으며 자본유출,산업약화, 환율 폭등이 동시에 발생하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 와중에 한국 정부가 돌연 발표한 ‘4자 협의체’는 지금 한국 경제가 얼마나 위급한 상태인지 심각한 경고를 보내는 사건이다.

한국 정부가 느닷없이 기재부, 보건복지부(국민연금), 금융위, 한국은행이 외환시장 안정 4자 협의체를 만든다니, 그동안 이 기관들이 외환안정 문제를 긴밀하게 협의하지 않았다는 뜻인가?

그야말로 이재명 정권의 말로가 보인다.

시장 상황이 급박해지니 환율 폭등과 코스피 폭락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기 위한 ‘책임 분산 기구’를 급조한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국민연금까지 끌어들인 건 정말 심각하다.

국민연금은 해외투자 비중을 늘릴수록 원화를 팔고 외화를 사야 하는 기관 아닌가? 이걸 외환안정 기구에 포함시킨 건 말 그대로 외환정책의 실패를 이재명 정권이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이는 조만간 한국 경제가 붕괴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의 갑작스러운 이러한 발표는 표면적으로는 “환율,주식시장 변동성 대응 강화”라는 명분이지만, 실제로는 이 구조 자체가 지금 한국 경제가 얼마나 위급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시그널이다.

이 구조는 외환시장 개입 책임을 네 기관으로 쪼개서 나누는 형태로, 이는 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단일 대응 체계가 붕괴되었음을 의미한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환율 방어는 중앙은행과 재무부가 일관된 메시지와 속도로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한국 정부가 4개 기관을 묶어서 협의체를 만든 것은 사실상 각 기관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내부적으로도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지 불명확하다는 고백에 가깝다.

특히 이 협의체에 국민연금이 포함되었다는 점은 더 위험하다.

국민연금은 세계적인 초대형 장기투자기관으로 외환시장 개입 역할이 본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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