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2월 5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생각

이 논쟁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한 고객에게 주는 돈의 성격을 무엇으로 규정하느냐

은행권의 주장

• 무허가 예금은 안 된다.

• 돈을 맡기고 이율을 받는다면 그것은 실질적인 예금이다. 그런데 코인베이스나 서클은 은행 라이선스도 없고, 예금보험료도 내지 않으면서 고금리(3.5% 등)를 줘서 은행의 예금을 빼앗아 가고 있다.

암호화폐 기업 주장

• 우리는 이자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이다.

• 이것은 은행 이자가 아니다. 카드사가 포인트를 주거나, 우버가 우버 캐시를 주는 것과 같은 고객 로열티 보상이다. 기술 기업이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서클 등)는 반드시 1:1로 달러 현금이나 미국 국채를 준비금으로 보유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고객에게 직접 이자를 지급할 수 없다

지니어스 법이 규정한 3대 필수 고지 사항은 3가지가 있다.

•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 (No FDIC Insurance)

• 투자 자산(증권)이 아니다 (Not a Security/Investment)

• 법정화폐가 아니다 (Not Legal Tender)

1단계: 코인 구매

• 고객이 1억 원어치 스테이블코인을 구매하면, 업체는 그 돈을 금고에 두지 않고, 국채를 매입한다.

• 그렇게 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