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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서비스 시장은 일반 상품 시장과 달리 정보의 비대칭성이 매우 큽니다. 의뢰인은 변호사의 전문성과 서비스 품질을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과거에는 변호사의 수를 적절히 통제함으로써 일정한 경제적 지대를 보장해주었습니다. 이는 변호사들이 생계 문제에 지나치게 구애받지 않고 고도의 윤리의식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의 문제를 보게 되어 짧게 글을 씁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의 원인은 말 그대로 정보가 서로 동일하게 있지 않다는 점에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정보가 부족한 쪽이 노력해서 정보 비대칭성을 해결하거나, 잘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아웃소싱으로 해결하거나, 또는 이익구조에 대해서 변화를 주는 방법(판매할때만 수당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컨설팅에도 수입을 받는다는 등)이 제대로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수를 통제하든 안하든 사실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더 나아가서 윤리의식에 따라 업무수행하는건 사실 별 상관이 없습니다. 아 물론 글 예시로 나온것처럼 너무 공급 과잉이라서 비윤리적인 것에 대한 유혹이 강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의 공약 중에 엔비디아 같은 기업 만들겠다고 하는데. 참으로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하겠다는 다는 것은 사실 1g정도의 중요도이고. 원인 진단이 선행적으로 존재하고 이에 따른 해결책이 이어서 나오고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지. 무엇을 하겠다는 것만으로는 목표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뭐 몸짱 만들겠다라는 결심이 없다라던지. 몸짱이 되는 방법을 몰라서라든지. 그런 이유로 몸짱 아닌 사람 있습니까?
라고 장황하게 적었지만 사실 폐관수련하기 싫다는 뜻이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