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두 가지 모순된 실험의 상세한 스토리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참에 글매실 한 번 더 보기를 추천합니다.ㅎㅎ(90년대)
그래도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살짝 정리하고 글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금융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서로 다른 정책 수단을 섞어 쓰는 '이종 배합(Hybrid Mix)' 실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님. 중앙은행과 행정부는 끊임없이 성장(부양)과 안정(긴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왔음. 이 실험들의 결말을 미리 복기해보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워시-트럼프 체제'의 미래를 점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됨.
성공의 추억: 클린턴-그린스펀의 황금기 (1993~2000)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1990년대 빌 클린턴 행정부와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의 조합임. 이들은 '재정 긴축(Tight Fiscal) + 통화 완화(Loose Money)'라는 교과서적인 정책 조합을 구사했음.
실행: 클린턴 정부는 증세와 지출 삭감으로 재정을 꽉 조였고, 그린스펀은 금리를 유연하게 운용하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함.
결과: 그야말로 '대성공'이었음. 4%대에 달하던 재정 적자는 2.4% 흑자로 돌아섰고, GDP 성장률은 4%를 넘나들었으며 실업률은 4%대로 떨어짐. 소위 '골디락스(Goldilocks)' 경제의 탄생임.
그림자: 그러나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 장기간 이어진 유동성 완화는 결국 닷컴 버블(Dot-com Bubble)이라는 거품을 키웠고, 2000년 버블 붕괴와 함께 화려한 파티는 막을 내림. "단기 부양은 성공했으나, 장기 금융 불안정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뒤따르는 지점임.
반면, 정책의 방향이 어긋났을 때의 대가는 혹독했음.
2010년대 (QE + 재정 긴축): 금융위기 이후 연준은 돈을 풀었으나(QE), 의회는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지갑을 닫음. 부채 비용은 줄었으나 실물 경제 회복은 더뎠고, 풀린 돈이 자산 시장으로만 쏠리며 극심한 양극화와 자산 버블을 만듦.
한국 2021년 (금리 인상 + 재정 확대): 가까운 예로 한국의 경우, 한쪽에서는 금리를 올려 인플레를 잡으려는데 정부는 추경으로 돈을 푸는 엇박자를 냄. '브레이크와 액셀의 동시 조작'은 결국 물가(5%대)도 못 잡고 성장만 둔화시키는 효과 반감(Offset) 현상을 초래함.
1. 시장이 직면한 불확실성
최근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케빈 워시(Kevin Warsh)와 관련하여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음.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모습임. 특히 그가 과거부터 "연준의 비대해진 대차대조표"를 강하게 비판해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가 등판할 경우 강력한 양적 긴축(QT)이 시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채권 금리와 주가에 선반영되는 양상이 보였음.
그러나 동시에 그는 인터뷰 등을 통해 "금리 인하의 필요성" 또한 언급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유동성 축소(긴축)'와 '금리 인하(완화)'는 상충되는 정책으로 인식됨.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시장에 혼란을 주기에 충분함.
이번 글은 케빈 워시가 주장하는 정책 조합이 이론적으로 어떻게 성립 가능한지, 그리고 이것이 시장이 우려하는 '쇼크'로 이어질지 아니면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점검해 보고자 함.
2. 정책 조합의 논리적 배경: 가격(Price)과 수량(Quantity)의 분리
케빈 워시의 주장이 겉보기에는 모순처럼 보일 수 있으나, 통화정책의 도구를 '가격'과 '수량'으로 나누어 보면 일정한 논리적 체계가 보임.
2-1. 금리는 '가격', 대차대조표는 '수량'
통화정책은 크게 두 가지 경로로 작동함.
정책금리 (Price Mechanism)
역할: 단기 자금의 조달 비용을 조절하는 전통적인 도구.
파급 경로: 기준금리가 변하면 은행의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가 변하고, 이는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과 가계의 소비 패턴에 즉각적인 영향을 줌.
워시의 관점: 현재 금리는 물가 대비 너무 높거나, 혹은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낮출 필요가 있음.
대차대조표/QT (Quantity Mechanism)
역할: 시중에 공급된 본원통화(Base Money)의 총량과 국채/MBS의 수급을 조절하는 비전통적 도구.
파급 경로: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거나 팔면서 장기 시장 금리(Term Premium)와 금융 시스템 전반의 유동성 환경을 결정함. 자산 가격(주식, 부동산)의 밸류에이션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함.
워시의 관점: 연준의 장부는 비정상적으로 비대함. 이는 자산 거품을 만들고 금융 안정을 해침.
워시의 논리는 이 두 가지 도구가 서로 다른 목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 기반한 것으로 보임. 즉, "단기 금리(가격)는 인하하여 경기 둔화를 방어하되, 대차대조표(수량)는 축소하여 금융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이원화 전략임.
2-2. 실질금리 관점에서의 '재조정(Recalibration)'
또한 '금리 인하'를 반드시 '부양책'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음.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국면에서의 금리 정책을 고려해야 함.
만약 인플레이션이 3%에서 2%로 하락했는데 명목 금리를 그대로 둔다면, 실질금리(명목금리 - 기대인플레이션)는 상승하게...
